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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청문회, 먼 산만 보는 전북정치

27일 인사청문회, 전북 핵심현안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생각 물어야
희망고문에 터닝포인트 예상되지만, 국회 정무위에 전북의원 한명도 없어
장수출신 박용진 의원 “금융중심지 현안 청문회서 반드시 다룰 것” 약속
송영길 대표 제3금융중심지 약속한 만큼 여당 차원 후보자 생각 검증 필요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임박한 가운데 전북정치권에선 금융위원회 감사권한을 가진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단 한명도 없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와 관련 제대로 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선 박용진 의원이 정무위 위원으로서 고 후보자에게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내정자의 의지를 확인하고,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지난 8일 전북도의회를 찾아 “이번에 금융위원장이 바뀌어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며“(질의에 제3금융중심지 현안을)반드시 포함시켜서 청문과정 중 내정자의 의지를 확인하고 계획이 어떤지 물어 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고 후보자에게 한국투자공사와 같은 국부펀드의 전북이전에 대한 생각도 질문할지도 관심사다.

송영길 당 대표 역시 당 대표 후보시절 공약으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내건데다 지난달 8일 전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진행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전북도민들의 열망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해결을 약속, 여당 차원의 지원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이들은 전북을 지역구로 두고 있지 않는데다, 전국적인 입장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청문회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섣불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달 27일로 예정된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는 제3금융중심지 희망고문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도 있지만, 정무위에 전북정치권의 부재로 또 다시 유야무야 넘어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정부가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입장 표명을 회피하면서 전북정치와 행정영역에서의 좌고우면하는 모습도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실제 전북 국제금융타운 건립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스스로 논란을 자초하고 있으며, 정치권에선 수수방관하고 있다. 대선 주자들이나 중앙정치권에서 전북을 가끔 찾을 때 립서비스에 그치는 현상도 반복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경우 금융중심지 정책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고, 결국 그의 2년 여간 임기동안 제3금융중심지 지정 논의는 오히려 후퇴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이 퇴보하고 있음에도 은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설득하려는 가시적인 움직임도 없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선 전북 국회의원들 대신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비례)와 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 제주시 갑)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촉구했었다.

당시 은 위원장은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질의에는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한 반면 제3 금융중심지 조성에 딴죽을 거는 보수야당 측에는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때문에 여의도 정치권에선 전북 제3금융중심지를 지정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사실상 꺾였고, 민심이 악화될 것을 염려해 최대한 거론을 자제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청문회와 금융위원장의 행보와 관련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송 지사는 은 위원장 시절 후퇴했던 문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명분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를 핑계로 멈춰선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정상화에 대한 고 후보자에 대한 입장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은성수 위원장은 임기 초 이후 금융중심지 정책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했고, 임기후반부에 가서는 언급을 피했다.

금융중심지와 관련해 청문회에서 반드시 다뤄져야 할 현안으로는‘지역특화 금융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추진 상황 점검과 국민연금 이사장을 금추위 당연직 위원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입장 확인 등이 꼽힌다.

아울러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전북혁신도시가 갖춰야 할 인프라에 대해서도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역할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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