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영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위드 코로나 체제’를 고민할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피해를 크게 입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적 완화를 정부에 요구했다.
그는 이날 “이제는 방역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위드 코로나’정책전환의 시점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적 완화를 위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자영업 등 민생 분야의 경제회복과 학교 대면수업 재개를 통한 학력격차 해소 등 준비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델타, 감마, 람다로 변이를 이어가는 바이러스는 근절·제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면서 “바이러스 때문에 입는 피해보다 감염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더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확진자 수 억제를 위한 현행 방역체제를 치명률과 사망자 최소화를 위한 위기대응 체제로의 전환 △백신접종 우선순위를 치명률이 높은 고연령층 등 고위험군의 2차 접종 완료로 전환 △민간 병원과의 협력체제 구축 등 의료전달체계 정비 △세계 최고 수준의 국립중앙의료원과 감염병전문병원 건립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위드 코로나’ 관련 국가 예산을 반영해 내년에 ‘650조 예산’을 편성해야한다고도 했다.
이 전 대표는 “국가부채라는 숫자의 신기루에 묶여 있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OECD 35개 회원국 중 아래에서 10번째 수준으로, OECD 평균보다 낮아 재정이 건전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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