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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고승범 호 출발…“제3금융중심지 희망고문 이제 그만”

청문회 서면 답변서 “해당 지역의 발전 가능성이 명확해야한다” 못 박아
전북은 정무위에 소속 의원 없어, 박용진 의원이 대신 나서 답변 이끌어
금융타운 조성, 정주여건 개선 · 최신식 쇼핑시설 확충도 결정적 요인 평가
“불가능하다면 문재인 정부 공약 공식 폐기, 희망고문 끝내야” 비판 목소리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금융당국 수장으로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이달 말 취임하면서 이제는 제3금융중심지 희망고문을 끝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역 내에서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정부와 정치권이 공약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도민들을 기만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한 고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보고서를 곧 재가할 방침이다. 고 후보자는 31일 취임하며 전임자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임식을 가졌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논의는 연기금 툭화 금융의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은 위원장 재임 2년 간 논의가 되레 후퇴했다.

고승범 신임 위원장 또한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 은 위원장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내부에서부터 지정요건을 먼저 끌어올려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서울이나 부산과 비교할 때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지정과 지원이 이뤄져야 전주가 금융도시로 발전할 가능성도 높다는 점에서 신임 금융위원장의 인식변화가 절실하다. 금융위 차원에선 먼저 세계 3대 연기금의 총 책임자인 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을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포함시켜야한다. 이 작업은 전북도가 적극 추진했으나 은성수 위원장 체제의 금융위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하반기 국회 상임위 배정에도 전북 국회의원 중 최소 1명이 정무위에 포진하는 일도 필요하다. 지난 27일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 상임위에 전북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어 관련 질문조차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북정치권에선 금융위원회 감사권한을 가진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단 한명도 없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와 관련 제대로 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한계가 명확한 상황이다.

다행히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로 나선 장수출신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전북정치권을 대신해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촉구하고, 그의 생각을 물었다.

박 의원은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를 통해 “전북혁신도시를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하고, 연기금 금융을 특화해야한다”면서“여기에 다른 연기금과 한국투자공사를 결합한 국부펀드를 설립한다면 국민자산 5억 성공시대가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천문학적 연기금 규모에 걸 맞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연기금 특화 도시를 (먼저)지정하고, 그에 맞는 투자환경을 갖춰 나갈 필요가 있다”며“(박 의원 본인은)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있는 전주를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하고, 투자 인프라를 조성해야한다”고 신임 금융위원장의 견해를 물었다.

하지만 고 위원장은 은 위원장과 비슷하게 지역의 노력만을 두루뭉술하게 강조했을 뿐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상세한 답변서는 일주일 내로 박용진 의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고승범 신임 위원장은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을 위해서는 금융중심지로서 해당 지역의 발전 가능성이 명확해야한다”면서“차별화되고 지속 가능한 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전북의 경제 패러다임도 차기 금융도시에 맞게 변화해야 제3금융중심지 조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초 착공해서 내년으로 넘어가버린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과 교통, 여가 등 정주여건 개선, 인근의 복합 쇼핑몰과 같은 최신식 쇼핑시설과 호텔 등을 확충하는 작업도 금융중심지를 지정에 결정적 요인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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