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이달 말 지방소멸 위기 지역 대책 마련 발표
행안부 10월 중 지방소멸 대응 용역 결과도 발표 예정
인구 하락 가속 전북, 정부 정책 기대
전북도 “정부 대책 앞서 자체 통계 분석 및 시군 수요 조사 등 진행”

지난 3월을 기점으로 전북의 인구가 180만이 붕괴된 가운데 정부가 하반기부터 인구 관련 대책들을 밝힐 것으로 예정, 그 효과가 주목된다.

1일 기재부와 행정안전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 다양한 인구 감소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중 가장 빠르게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 것은 기재부의 지역소멸 대책이다.

지난 7월 기재부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초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을 위해 13개 중앙 부처가 참여하는 인구정책 TF를 구성해 관련 정책들을 마련 중이다.

인구정책 TF는 여성과 고령자·외국인력 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통한 생산연령인구 감소 보완과 절대 감소 인구에 따른 제도 개선, 비수도권 권역별 거점도시의 집중 육성을 통한 소멸위기지역 자립역량 강화 지원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관계부처와 논의를 통해 구체화하고 보완해 이달 말 공개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음 달에는 행안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소멸 대응 대책 수립 연구용역 결과 일부가 공개될 전망이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3월부터 올해 11월까지 현재 발의된 지방소멸 위기지역 특별법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관련 법들은 6개가 발의된 상태다.

행안부는 이번 용역이 그간 발의된 법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실현 가능성 및 지자체의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 제도 마련과 시책 발굴 등도 함께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 발표가 과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전북인구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기대가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기준 전북 인구는 179만 3902명으로 6월 179만 4345명보다 443명이 감소했다.

그리고 지난 3월 180만 명 도민 인구가 붕괴된 뒤 계속 하락세를 보였다.

심각해지는 감소세로 향후 전북 인구가 48만 명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감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 미래 인구는 2047년 154만 명에서 2067년 118만 명, 2117년 48만 명으로 감소한다.

특히 2017년 기준 김제, 무주, 장수 등 9개 지역이 소멸위험 진입단계였던 불과했던 반면 2047년에는 전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소멸 고위험단계로 분석돼 암울한 상황이다.

인구 감소 문제는 비단 전북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 때문에 인구 감소 대응 정책에 있어 지자체 대응과 함께 중앙 차원의 대책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전북도는 우선 하반기에 공개되는 중앙 인구 대응 대책에 앞서 자체적으로 도내 인구 문제에 대한 진단 및 수요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준비된 내용을 토대로 중앙 대책 발표 시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신현영 전북도 대도약청년과장은 “다양한 정부 내용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발맞춰 도내 지표 분석을 진행 중에 있다”며 “동시에 도내 시·군들의 사업 수요조사도 진행, 정부 정책 발표에 앞서 대비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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