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원장, 균형발전정책 간담회에서 밝혀
공공기관 이전 발표 “국민 여론 수렴해 정치적 판단할 것 같다”
이건희 미술관·K-바이오 랩허브 입지, 수도권 결정에 쓴소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은 이달 2일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혁신도시 시즌2’)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정무적 판단으로 미뤄지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균형발전정책 간담회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언제쯤 시행되는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지난해에 청와대에 보고했고, 지난 4·7 보궐선거 전후 적절한 시기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가 ‘수도권 인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정치적 상황과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그런 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다”고 답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이전 발표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 정치적으로 판단할 것 같다”고 했다.

전국 각 자치단체가 강력 요구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정책적 이유가 아닌 정무적 판단 때문에 늦어진 것으로 밝혀지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발표 시점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 내에 발표돼야 한다는 생각”면서 “앞으로는 국가기관을 처음 설립할 때 입지를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청와대에 보고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내용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면서 “중요한 것은 (지방)이전 기관의 숫자”라며 “단계별로 이전한다든지 아니면 한 번에 한다는지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이건희 미술관과 K-바이오 랩허브 입지가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김 위원장은 이건희 미술관의 서울 건립이 결정된 것에 대해 “총리실 통해 의견을 제시할 때 균형발전 입장에서 생각해 달라고 했지만 반영이 안됐다”며 “지역 여론을 담아서 결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결정하는 것은 사람(관람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경제성을 평가하는 것인데, 이러면 수도권이 절대 유리하다”며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옛날 방식”이라 지적했다.

그는 “선진국이 되기 전에는 이런 방식이 유효했는데, 선진국이 된 상황에선 그런 효율성만 따지면 안 된다. 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맥락에서 수도권으로 결정난 K-바이오 랩허브 입지도 공감하기 어렵게 진행됐다”고 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7월 이건희 미술관의 서울 건립을 결정하자, 자치단체들은 국가균형발전 정책기조에 반하는 것으 물론 문화 불균형를 초래하는 지역 소외라며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K-바이오 랩허브 사업은 바이오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신약 개발 등 생명공학 분야 창업 특화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달 7월 인천 송도로 결정됐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해선 “여야가 합의가 된 것”이라며 “여야는 시간을 끌지 말고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세종의사당 설치 관렵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세종시에 행정부처가 이미 가 있는데, 입법부도 세종으로 가는 게 국정 비효율 해소 측면에서 옳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다”며 “세종의사당 설치는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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