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8일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을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에서 ‘모든 이웃’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이날 공약발표에 앞서 자신의 SNS에 최근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두 여성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을 거론했다. 이 지사는 “강윤성 사건이 온 국민을 경악시켰다”면서“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들 대다수는 전자발찌 착용자가 인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는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가 있지만 고지 대상이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로 한정된 까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파렴치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은 또 어떠하냐. 그가 출소할 당시 많은 국민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그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기간은 불과 5년”이라며 “5년이 지나고 나면 누군가는 그와 마주치지 않을까 불안에 떨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을 남녀노소를 불문한 이웃 모두로 확대하겠다”며 “성범죄 안전망은 이중, 삼중으로 견고하게 갖춰도 지나치지 않다”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아울러 “고지대상 확대와 함께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겠다”며 “본인이 제출하는 정보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거주지 동행 등 정보 정확성을 높일 대책을 마련해 고의로 눈속임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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