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대란’ 전북도 컨트롤타워 역할 부실

도, 각 부서 현황 공유 미흡…정부, 매점매석 적발 시 처벌
타 지자체 TF 가동, 피해신고센터 운영…피해기업 자금 지원
전북소방, 요소수 6개월분 보유…일반업무 경유차 사용 자제

중국발 요소수 품귀 사태로 전국이 혼란을 겪는 가운데 전북도가 부서별 공조 체계도 구축하지 못하는 등 지역 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타 자치단체들이 특별대책반(TF)을 구성하고 분야별 대응 방안 등을 발 빠르게 내놓는 모습과 대비된다.

요소수 공급 부족 문제는 물류뿐만 아니라 건설, 철강, 시멘트 업계까지 연쇄 타격을 미친다. 그만큼 건설, 산업, 환경 등 실국별 공조 체계가 필수적이다.

실제로 충북도는 8일 차량용 요소수 공급 차질 특별대책의 하나로 특별대책반을 가동하고 요소수 대란 장기화에 대비한다고 밝혔다. 특별대책반은 요소수 관련 분야별 현황을 파악하고, 각 분야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충북도는 특별대책반과 함께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통해 피해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경기도는 도와 시·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경유(디젤) 차량 사용을 자제하는 등 요소수 문제 극복을 위한 긴급 대응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반면 전북도는 컨트롤타워 없이 개별 사안에 대해 부서별로 대응하며 혼선을 빚는 모양새다. 그렇다 보니 현황 파악과 대책 수립도 늦을 수밖에 없다.

도에 따르면 도내 경유 차량 가운데 요소수를 필요로 하는 차량은 시내버스 230대, 시외버스 238대, 농어촌버스 157대, 전세버스 1300대, 화물차 8200대에 이른다. 시내버스는 4주, 시외버스는 5~6주가량 쓸 수 있는 요소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에서 운용 중인 소방 차량 475대 가운데 요소수가 필요한 경유 차량은 264대로 전체의 55.7%를 차지한다. 점검 결과, 현재 비축된 요소수는 10ℓ 기준 840통이다. 6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이다.

소방본부는 긴급출동차량은 본래 용도로 사용하되, 일반 업무에는 승용(휘발유)·친환경 차량을 우선 배차하도록 했다. 또 불필요한 공회전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요소수는 경유 차량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에 들어가는 물질로, 경유 차량이 배출하는 매연인 질소산화물을 질소와 물로 분해해 배출가스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경유 차량 외에 제철소, 발전소, 소각장, 시멘트 공장의 일부 공정에 사용된다. 중국의 요소수 수출 제한으로 요소의 중국 수입 의존도가 97%에 달하는 한국은 요소수 대란을 피할 수 없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부터 요소수와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