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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핵심 위치에 전북출신들이 포진해 있음에도 관련 법안 통과에 난기류가 흐르고 있다. 정치권은 특히 대선을 앞두고, 정쟁을 제외한 괜한 논쟁거리를 피하는 모습으로 ‘공공의대법’의 연내 통과가 좌절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여당은 ‘살기 좋은 나라’의 조건으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꺼내들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공공의료정책의 핵심인 인력양성 문제를 외면함으로써‘회의를 위한 회의’에 그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폐교된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원 49명도 활용 못하는 현실에서 공공의료 확대 논의는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남원 공공의대의 경우 별도의 의사 정원 확대나 의대생 정원 확대가 아닌 기존에 전북에 주어진 정원을 활용하는 것으로써 다른 공공의대나 의대 신설 논의와는 결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의사협회 등 이익단체의 반대와 여러 악의적인 뉴스에 시달린 이후에는 국회에서 거론횟수가 적어졌다. 물론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이용호 의원이 지적하긴 했으나 실무적인 후속대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별개로 정부와 전북정치권의 상황은 공공의대 설립과 법안 통과에 최적의 인적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분석이다.

우선 공공의료 확대에 긍정적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강행처리가 가능한 구조다. 하지만 이들 사이에서도 자신의 지역에 공공의대를 먼저 설립하려고 하면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또 원내수석인 익산을 한병도 의원이 공공의대 법안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법안을 발의한 전주병 김성주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여당 의원들의 입장을 정리하고, 야당과 협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남원·임실·순창이 지역구인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아직 거취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측에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 또한 남원 출신이다. 그러나 그의 행보는 다소 소극적이라는 게 정치권과 관가의 평가다. 권 장관은 후보자 시절 공공의대 예산 선반영과 의정합의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장관을 맡은 후엔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말과 달리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적극성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상황은 대선과 맞물리면서 공공의대 법통과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충분히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처리할 수 있는 법안임에도 이미 이 현안은 대선 후보 공약으로 등장했고, 야당에선 반대가 여전하다.

이 때문에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약이 아니라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측에 전북표심이 움직일 것이란 예측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