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지역 특화 금융산업 발전방안 연구’ 용역 12월 20일 종료
금융위, 판단 보류한지 2년째, 제3 금융중심지 지정 위한 토대 마련
용역에 신규 특화 금융산업 발굴 포함, 전북도 인프라 확충 기대 커
전북도가 제3 금융중심지로 지정되기 위한 단초가 될 용역이 다음 달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면서 결과에 따른 활용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9년 금융위원회는 금융중심지 추가지정 검토 용역에서 전북을 제3 금융중심지로 지정을 보류했다. 현재 2년의 시간이 흐른 만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전북도와 정치권 등의 관심이 절실하다.
지난달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은 고승범 금융위원장에게 “(전북) 제3 금융중심지 지정 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다”며 “적극적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바탕으로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 의견은 어떠냐”고 물었다.
이에 고승범 위원장은 “지역특화 금융산업 발전방안에 대해서 지금 연구 용역을 하고 있고, 결과가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보면서 저희들이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금융위는 지난 6월‘대한민국 지역특화 금융산업 발전방안 연구’를 주제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용역은 지난 2003년부터 정부가 추진해 온 금융중심지 정책으로 국가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금융중심지간 경쟁, 외국계 금융회사들의 국내 영업점 축소 등으로 위기를 맞는 상황의 탈출구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또 기술 발달과 세계 각국의 4차 산업 육성 정책, 코로나 19등에 따른 금융권의 비대면 서비스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형태의 금융중심지 및 금융산업 발전 전략 필요성 대두되는 만큼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했다.
더불어 기존 금융중심지 육성 정책 및 금융산업 발전 정책을 재점검하고 각 지역별 특화 금융산업 육성 및 발전 전략을 수립함과 동시에 거점 지역별 금융산업 연계·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현재 용역 기한은 다음 달 20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후 내년 1월 중 완료보고 및 연구용역 평가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용역은 신규 특화 금융산업 발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전북도 입장에서는 지정을 위한 논리성과 타당성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중심지 지정 보류에 대해 전북혁신도시의 금융 인프라 부족과 전북이 내세운 농생명·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의 논리적 연계성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다만,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시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를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금융위는 추가 지정을 위해서 금융회사들의 자발적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생활 여건 마련과 금융중심지 모델 구체화할 것 등을 주문했다.
이후 전북도는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국내외 수탁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 유치와 또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 가시화 등에 노력해왔다.
여기에 이번 용역 결과까지 나오면 지정을 위한 추가 동력까지 얻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지만 단순히 용역 결과가 무조건 지정에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다.
그간 전북을 제3 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도 있었기 때문인데 결국 이러한 반대 여론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용역 결과를 단순히 기다리는 것 보다 사전에 다양한 전략적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정치권 등과 유기적으로 소통해 전력투구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관련 용역 결과에 대해 예의주시를 하는 상황이다”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전북 금융 생태계와 연계성 등을 분석해 전북의 숙원 사업인 제3 금융중심지 지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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