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 예산, 중장기 국비 확보 기반 마련
안전·환경·복지 4조 39억, 전체 44.8% 차지
지난 3일 607조 700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 예산안보다 3조 3000억 원(8.9%) 늘어난 규모다. 이 가운데 전북 관련 내년 국가예산은 전년 대비 6693억 원(8.1%) 증가한 총 8조 9368억 원이 반영됐다.
도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전의 일상 회복을 위한 중앙정부의 직접 수행사업 확대, 계속된 지출 예산 구조조정, SOC·신규사업 억제 기조 등으로 자치단체에 지원되는 재정 총량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2년 연속 국가예산 8조 원대 목표를 달성한 성과여서 더 값지다고 총평했다.
특히 향후 총사업비 5조 7000억 원 규모로 추진될 신규사업(401건, 4421억 규모)을 대거 반영해 중장기적인 국가예산 확보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를 뒀다.
분야별 국가예산을 살펴보면 안전·환경·복지 분야가 4조 39억 원으로 전체의 44.8%를 차지했다. 이어 삼락농정·농생명 분야 1조 4573억 원(16.3%), 새만금 분야 1조 4136억 원(15.8%), SOC 분야 1조 1018억 원(12.3%), 미래신산업 분야 7188억 원(8.0%), 문화·관광 분야 2414억 원(2.7%) 등이 뒤를 이었다.
안전·환경·복지 분야는 전년 대비 4186억 원(11.7%) 증가한 4조 39억 원으로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코로나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 47억 3000만원,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52억 3000만 원,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 5억 원 등 다양한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전북을 만들기 위한 예산이 반영됐다.
삼락농정·농생명 분야는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44억 2000만 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398억 원, 디지털 식품가공 생산시스템 플랫폼 구축 62억 원 등을 확보해 농업의 미래경쟁력을 더할 수 있게 됐다. 문화·관광 분야는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17억 5000만 원, 지역관광 거점도시 육성 52억 5000만원 등이 반영됐다.
새만금 분야는 트라이포트(Tri-Port, 공항·항만·도로) 완성을 위한 예산으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5119억 원, 남북도로 1692억 원, 새만금 국제공항 200억 원, 새만금 신항만 1262억 원이 확보됐다. 또 새만금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새만금을 미래신산업 육성 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새만금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12억 4000만 원,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구축 34억 원 등이 반영됐다.
미래신산업 분야는 71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75억 원(1.1%) 늘어 증가 폭은 크지 않았다. 사업별로는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253억 원,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 63억 원, 재생에너지 디지털 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 87억 원, 탄소소재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원 91억 원 등이 확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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