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결과 따라 출렁, 출마예정자 발걸음 빨라질 것
민주당 승리시 공천싸움 치열, 패배할땐 세대교체 거셀 듯
민주당 일괄복당 허용, 당내 경선판도 재편 지방선거 분수령
지방의원 농어촌 선거구 획정, 민주당 현역 하위 20% 등 변수

올해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지역정가의 발걸음도 빨라지면서 불과 석달 전 치러지는 대선 결과가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도전장을 던질 후보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전북도지사와 전북교육감 후보군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3선 연임 제한과 현역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되는 일부 지역은 한층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6·1지방선거 주요변수와 전망 등에 대해 살펴본다.

대선은 지방선거의 최대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텃밭인 전북은 정권재창출과 정권교체에 따라 지역 정치권의 판도가 바뀔 수 있다.

차기대선에서 ‘이재명 정권’이 탄생할 경우 올해 전북지사와 시장군수 선거는 민주당 후보들의 공천싸움으로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대권에 공을 세운 후보가 선거전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민주당이 정권재창출에 실패할 경우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상당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 총사퇴로 인한 대대적인 물갈이로 예상 밖의 신인이나, 젊은 정치인들이 기회를 잡게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올해 지방선거에선 국민의힘이 선출직을 배출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대선과 불과 3개월 뒤에 치러지는 만큼 이른바 대선에 승리한 당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공산이 크다는 게 지역정가의 관측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분당 등의 이유로 탈당한 인사들에 대해 일괄적 복당을 허용하면서 전북지역 현역 단체장과 지방의원, 출마예정자들은 탈당자 복당 규모와 페널티 없는 복당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역 정가 안팎에서는 국민의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복당이 받아들여진 정치인을 제외하고 아직까지 복당이 이뤄지지 않은 인사들이 신청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달 3일부터 17일까지 과거 탈당 전력자들의 복당 신청을 받기로 했다. 특히 탈당 경력자가 공천 심사 때 받게 되는 '패널티'는 대선 기여도에 따라 감면해준다는 구상이다.

현역 단체장에서는 정헌율 익산시장과 올해 선거에서 단체장을 노리는 임정엽 전 완주군수(전주시장), 이학수 전 도의원(정읍시장), 이돈승 완주교육거버넌스 위원장(완주군수), 이충국 전 도의원(진안군수) 등이 복당을 신청할 거라는 추측이 나온다.

또한 유성엽, 김광수, 김종회, 김세웅 전 의원은 입당을 했으며 정동영 전 대표는 금명간 복당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여파는 총선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여기에다 이미 복당했더라도 페널티 규정을 받는 문제 때문에 올해 지방선거 출마를 고민했던 일부 정치인이 대선에 기여한 뒤 단체장, 광역의원, 시의원 등에 도전할 수도 있어 전북 지역 지방선거 구도가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당이 대선 승리를 위해 범여권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은 이해하지만 국민의당 바람이 불 때 민주당을 지켰던 당원들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페널티는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방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작업에도 눈길이 쏠린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선거 6개월 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해 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전북 선거구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특히 일부 선거에서 의석수가 축소할 수 있어 출마 후보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인구감소가 가파른 전북의 경우는 이미 광역·기초의회의 의석수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도내 광역의원의 경우 고창 등에서 의석수가 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전 지방선거 때, 부안 지역구 선출직 광역의원 1석이 준 바 있다.

반대로 전주 송천동과 혁신동을 중심으로 인구가 늘면서 현재 11석 의석이 12석으로 1석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다만,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구수 부족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농어촌지역 의석에 대해 ‘시도의원 정수 확대’를 제시하면서 위기에 몰린 선거구가 살아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은 소속 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하위 20%에 포함될 경우 페널티를 적용키로 해 현역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 소속 10개 단체장 중 불출마를 선언한 전주시장과 완주군수, 3선 연임 제한인 남원시장, 순창군수 등 4곳을 제외한 6곳 단체장이 평가대상이다. 이중 기초단체장 1명은 감점대상이다.

광역단체장은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를 상대로 평가를 해 하위 20%를 가려낸다. 17개 시·도지사 중 민주당 소속은 11명이다. 3연임 단체장 2명(강원, 충북)과 대통령 후보자 1명(경기)을 제외하면 페널티는 1명이 받게 된다.

코로나19 펜데믹 속 펼쳐졌던 지난 21대 총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코로나19가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유세보다 온라인 선거운동이 대세가 될 것으로 보이고 유튜브, 소셜미디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비대면 유세 운동이 중점이 될 수밖에 없어 인지도가 약한 정치 신인들은 불리할 수 있고 현직의원들은 '현역 프리미엄'을 등에 업는 등 인지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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