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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9일 종료됐다. 문재인 정부를 잇는 차기 정부는 역대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국가균형발전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에 놓겠다고 선언하며, 전북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대선 주자들이 전북에 한 국가차원의 약속은 선거용 사탕발림으로 끝난 적이 많았다. 그만큼 전북 소외는 어떤 정부에서도 해소하지 못한 난제다.

하지만 앞으로의 5년은 메가시티 등 연대를 통한 균형발전이 강조된 만큼 전북이 다음 정부에서 또 다시 소외된다면 경제성장 동력 자체가 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이에 대선 기간 동안 여야 정치권이 전북에 제시했던 공약을 돌아보고, 향후 과제를 진단해 본다.

20대 대선에서 제시된 정부차원의 대안은 거의 동일했다. 이번 공약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새만금 개발 완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들이 제시한 발전 방향성도 거의 비슷하다. 이를 종합하면 차기 정부가 전북경제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에 국회차원에서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공약이 지켜진다고 가정하면 정치 공학적으로 전북 현안이 발목 잡힐 일은 없는 셈이다. 하지만 이제까지 전북공약은 수도권이나 국가 전체적인 이슈는 물론 전북보다 인구가 많은 타 지역에 밀려 찬밥 신세였던 점을 감안, 공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이 요구된다. 

대통령 선거에서 양당 후보들이 전북도민들에게 제시한 주요 공약은 △새만금 개발 가속화 △전북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 △전주-완주 수소특화 중심지 조성 △제3금융중심지 지정 및 금융도시 육성 △자동차·조선 등 전북 주력산업 정상화 등으로 압축됐다.

한편 제19대 대통령 전북 공약사업 규모는 13조 418억 원으로 10대 과제, 31개 세부사업으로 이뤄져 있다. 이중 완료된 사업은 5개(완료율 16.1%)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과, 청와대 새만금 전담부서 설치,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 새만금 동서도로 건설 등이 있다.

그러나 나머지 26개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추진 중이거나 아예 사업을 착수하지 못한 것도 있었다.  

급격히 감소하는 인구수와 도시낙후로 정치주류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전북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도민들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못했다. 

최근 보수정부인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선 '무장관 무차관'이라는 용어도 대표되는 인사차별이 횡행해왔다. 특히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선 문민정부 출범(1993년) 이후 단 한 번도 없었던 전북 출신 '장·차관 0명'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전북 무장관 무차관 상황은 1970년대까지 있었으나 그 후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1990년대 초반에도 잠시 있어왔다.

이 때문에 전북에선 보수정당에서 정권을 잡으면 인사 탕평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또 선거 때는 발목을 잡지 않겠다고 약속한 보수 측은 국회에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 등 전북현안을 방해한 것이 사실이다. 다만 도민들은 인사탕평보다 지역안배와 균형 전북배려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정세균 국무총리를 필두로 전북 출신이 대거 약진했지만, 자신들의 입신양명과 정치적 파워만 커졌을 뿐 전북 발전을 견인하는 데 소극적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전북에선 ‘물 들어올 때 배 띄우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대선 지지율(64.8%)이 가장 높았고 우호적인 정치 환경 때문이었다.

청와대와 내각 인사에서도 전북출신 인재 등용이 눈에 띌 정도로 두드러졌다. 특히 정세균 전 총리는 물론 기재부나 국토부 등 주요 부처에서 전북출신이 활약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물론 예산이나 사업 부문에서 전북출신 중앙 고위공직자들의 역할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순간에선 이들 힘만 가지곤 전북현안을 챙기기 역부족이었다. 

이 때문에 다음 정부에선 인사 탕평과 함께 전북 발전을 위한 실질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차기 정부가 국민통합을 최대 가치로 내세운 만큼 호남에서도 소외된 전북을 끌어안는 것이 국민통합의 첫 걸음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게 지역 내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