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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풍이냐, 태풍이냐”.. 선거브로커사태 나비효과 어디까지 갈까

선거 직전까지 실타래 풀지 못한 선거브로커 사태 
녹취록 내용 사실이냐 거짓이냐에 따라 파급효과 달라져
액자식 구성의 사건, 전주를 넘어 장수지역까지 불똥
언론까지 지목 당하면서 정치권·시민단체·지역사회 신뢰도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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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터진 ‘전북 판 선거브로커 사태’의 후폭풍이 선거가 종료된 이후 본격화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경선 후보였던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진 선거브로커 사태는 투표 당일 날까지 실타래를 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선거브로커 사태는 정치권·시민단체·언론 등 여러 주체가 당사자로 지목되면서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그만큼 이 사건이 지역사회에 미칠 파장에 도민들의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첫 보도와 폭로 당시 전주시장 선거에만 국한될 것이라 여겨졌던 이번 사태의 파장에 직격탄을 맞은 것은 장수군이다. 이 사건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방증이다. 수사결과에 따라 선거브로커 사태가 전북정치에 미칠 파장이 태풍일지, 미풍일지 귀추가 주목되는 배경이다.  

사건의 쟁점  “녹취록 내용 어디까지 사실일까”

선거브로커 폭로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이중선 전 행정관이 전주MBC에 제보하고,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넘긴 녹취록 내용의 규명에 있다.

현직 국회출입기자와 그의 지인 간 대화로 알려진 녹취록에는 많은 정치권 관계자들이 등장하는 데 사실 여부에 따라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하지만 너무나 광범위한 인물과 기업, 지역이 거론되는 만큼 발언의 진위여부에 대해선 수사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녹취에서 직접적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구속된 브로커 A씨와 이중선 후보로 전해졌는데 이밖에 간접적으로 거론되는 인물만 전주시장 민주당 경선후보, 장수군수 후보, 국회의원까지 다양하다는 게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이다. 

핵심은 이 대화의 내용과 당사자 간 발언이 어디까지 사실로 판명되느냐다.

첫 번째는 ‘모두 진실일 경우’ , 두 번째는 ‘모두 거짓일 경우’ , 세 번째는 ‘일부 진실일 경우’이다. 일부 진실일 경우 얼마만큼이 진실이고, 거짓이냐가 향후 정치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또 발언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를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대화의 핵심인 브로커 A씨가 기업들에게 돈을 걷어 정치인들의 자금줄 역할을 했다는 말의 진위가 사실일 경우 전북정치권엔 태풍 이상의 나비효과를 불어올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선 자금줄을 규명해야하는 데 그 작업은 간단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발언이 사실이 아닐 경우엔 또 다른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 바로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 관련이다. 이는 곧 녹취의 사실여하에 따라 사건의 축이 달라짐을 의미한다. 

전북정치권 역시 어디까지가 사실인지에 대해 촉각이 곤두서 있는 상황이다. 

액자구조 사건의 파장 어디까지

전북판 선거브로커 사태는 사건 안에 다른 사건이 존재하는 액자식 구성을 띠고 있다. 전주시장 당선 시 인사권 요구라는 큰 틀 안에서 장수군수 선거 과정서 금품제공 의혹, 선거브로커와 전북정치권 주요 인사들의 관계성이 모두 함축돼 있다. 다만 아직 이 같은 사항들은 사실로 밝혀진 바 없고, 아직까지 수사대상에만 올라와 있다. 녹취록 내용 중 어디까지가 수사선상에 올랐는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 때문에 검경의 수사결과에 따라 액자형식인 이 사건의 매듭이 풀릴 것으로 감지된다.  

사건의 파장도 전주시장 선거보다 다른 지역 선거에 더 큰 영향을 미친 점이 특이점이다. 이 사건으로 경찰 등 수사기관이 장수군수 선거를 둘러싼 부정의혹을 파헤쳐왔는데 이 과정에서 실제 현금이 전달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 사건과 브로커 사태는 별개의 사건이지만, 일종의 연관성을 가지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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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브로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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