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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활동정보 더 공개".. 지방의회, 투명성 높인다

행안부,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 마련
의원 겸직 현황·회의출석률 등도 공개
도내 14개 시군의회 책임 투명성 강화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의 겸직 현황은 물론 회의 출석률까지 공개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가 13일 지방의회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을 내놨다.

그간 지방의회는 개별법에 근거해 지방의회 정보를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었으나 공개항목과 내용이 지방의회별로 상이해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비교하기 어려웠다.

이에 행안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정보공개 의무를 제도화 했다. 이후 지방의회 의정활동 공개현황에 관한 일제조사, 정책연구, 지방의정활동 정보공개 토론회, 지방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에 행안부가 마련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에는 지방의회 관련 정보공개 항목과 항목별 세부 내용, 공개 방법 등이 담겨있다.

정보공개 항목은 의회 운영, 의원 활동, 의회 사무 등 3개 분야 총 23건으로 구성됐다. 지방의회 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항목별 법적 근거와 공개 방법 및 주기, 세부 공개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의정활동 정보공개 메뉴'를 신설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연간 공개계획의 수립, 정보공개 전담부서 및 담당자 지정, 관련 조례‧규칙 등의 제‧개정을 권고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의정활동 정보공개 우수 지방의회를 선정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등 의정활동 정보공개 기반 마련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의회간 비교가 가능한 핵심 의정정보공개 항목은 지방자치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내년부터 공개한다.

한편 의정정보공개항목은 지방의회 회의일수와 지방의원 1인당 의정비, 지방의원 1인당 평균 회의출석률, 지방의원 1인당 의안발의건수, 지방의회 민원처리 현황 등 5개 항목이다.

#지방의회 정보공개

육경근 ykglucky@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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