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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전북도민 성공시대] ➂ 전주완주 통합과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현행 행정구역 체계로는 수도권 일극체제 대응 못해
전북은 전주-완주 통합으로 특례시 기반 마련과 특별자치도 투트랙
모두가 특례시 특별자치도로 승격할 때 전북만 '찬밥'
통합 해법 이미 선례로 나와 있어, 말로만 통합 대신 갈등조정 방안부터 도출
완주군에 파격적인 배려와 인센티브 주어져야

전라북도는 광역시를 배출하지 못한 광역자치단체 중 ‘메가시티’와 ‘특별자치도’ 지정에서도 배제된 유일한 지역이 됐다. 

전북은 충북과 경남이 중심도시 통합에 성공해 하나의 구심점을 만들 당시에도 전주-완주 통합이 무산되면서 과거의 행정구역 체제에 얽매이게 됐다.

비슷한 시기 충북 청주는 청원과 통합에 성공, 고속철도, 대기업 위주의 공단, 국제공항,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필두로 전주와는 비교도 안 되는 성장속도를 보이고 있다.

올 1월 특례시로 출범한 창원은 인구 100만명을 앞세워 규모의 경제를 꿈꾸고 있는데 창원의 경우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의 한 축을 담당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우리나라에서 행정구역 재편 논의가 촉발된 배경은 지금의 행정구역 체계는 한계를 다했기 때문이다. 비수도권 특히 농·산·어촌의 인구가 급격하게 줄면서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기엔 지역이 파편화 됐다는 지적도 주요했다.

정부가 5극 3특 체제로 광역경제권을 5개 메가시티와 3개 특별자치도로 개편하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을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세종·대전·충청, 광주·전남, 수도권 등 5개 메가시티와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3개 특별자치도로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북의 경우 그 어느 지역보다 행정구역 개편에 애를 먹고 있다. 전주-완주는 스스로 통합의 기회를 살리지 않고 있으며, 구심점이 되는 도시의 기능이 미약하고, 여야 경쟁의 정치가 성립하지 않다보니 특별자치도 법안 통과는 언감생심인 상황이다. 

일각에선 전국에 특별자치도가 아니고, 특례시가 아닌 곳이 어디 있겠냐며 조소섞인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북의 경우 광역시가 없는 광역자치단체가 특별자치도로 승격할 때 홀로 찬밥을 먹었다. 유일하게 일반도로 남은 게 영광은 아닌 셈이다. 전주특례시도 마찬가지다. 과거 전주보다 규모가 작았거나 비슷했던 기초자치단체들은 인구 100만명을 앞세워 특례시로 다시 출범했다. 청주의 경우 제2의 행정수도 배후도시로서 유력한 특례시 후보군에 있다.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들이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받을 때 유독 전주만 배제된 셈이다. 전주는 전북의 주부로서 다른 인구 65만명 이상 도시와는 그 정체성이 다르다. 

지역 내부 일각에선 통합을 억지로 추진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통합을 위해선 완주군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주-완주 통합은 완주군을 더욱 배려하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무조건 이 문제를 소지역주의로 접근할 경우 생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사실 통합의 해법은 전주와 상황이 비슷했던 청주의 사례에서 이미 상당부분 도출돼 있다. 청주-청원 통합의 열쇠는 청원에 대한 청주시의 배려에 있었다.

충북도와 청주시, 청원군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예산과 정책 운용의 무게 중심을 청원 쪽에 더 두는 내용의 ‘상생발전방안’을 만들었다. 이 상생발전 방안은 지금도 이행 중으로 기획행정·농업개발·지역개발·산업경제·복지환경 5개 분야 39개 항목, 7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한마디로 전주 역시 완주를 흡수 통합하는 것이 아닌 동등한 기초지자체 이상의 입장에서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역사적으로 전주와 완주는 하나였던 만큼 역사성에 기인한 통합논의가 필요하다. 통합의 키포인트는 완주군민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마련이다. 충북의 사례처럼 혐오시설을 절대금지, 농민 혜택은 단일 지자체 시절보다 더 돌아가도록 할 것, 도시위주행정이 아닌 도농종합행정을 이루겠다는 약속 등이 선행돼야 한다. 또 이러한 방안은 특별법과 조례로 제정 통합에 앞선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는 게 청주통합의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다.

전라북도는 광역시를 배출하지 못한 광역자치단체 중 ‘메가시티’와 ‘특별자치도’ 지정에서도 배제된 유일한 지역이 됐다. 

전북은 충북과 경남이 중심도시 통합에 성공해 하나의 구심점을 만들 당시에도 전주-완주 통합이 무산되면서 과거의 행정구역 체제에 얽매이게 됐다.

비슷한 시기 충북 청주는 청원과 통합에 성공, 고속철도, 대기업 위주의 공단, 국제공항,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필두로 전주와는 비교도 안 되는 성장속도를 보이고 있다.

올 1월 특례시로 출범한 창원은 인구 100만명을 앞세워 규모의 경제를 꿈꾸고 있는데 창원의 경우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의 한 축을 담당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우리나라에서 행정구역 재편 논의가 촉발된 배경은 지금의 행정구역 체계는 한계를 다했기 때문이다. 비수도권 특히 농·산·어촌의 인구가 급격하게 줄면서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기엔 지역이 파편화 됐다는 지적도 주요했다.

정부가 5극 3특 체제로 광역경제권을 5개 메가시티와 3개 특별자치도로 개편하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을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세종·대전·충청, 광주·전남, 수도권 등 5개 메가시티와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3개 특별자치도로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북의 경우 그 어느 지역보다 행정구역 개편에 애를 먹고 있다. 전주-완주는 스스로 통합의 기회를 살리지 않고 있으며, 구심점이 되는 도시의 기능이 미약하고, 여야 경쟁의 정치가 성립하지 않다보니 특별자치도 법안 통과는 언감생심인 상황이다. 

일각에선 전국에 특별자치도가 아니고, 특례시가 아닌 곳이 어디 있겠냐며 조소섞인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북의 경우 광역시가 없는 광역자치단체가 특별자치도로 승격할 때 홀로 찬밥을 먹었다. 유일하게 일반도로 남은 게 영광은 아닌 셈이다. 전주특례시도 마찬가지다. 과거 전주보다 규모가 작았거나 비슷했던 기초자치단체들은 인구 100만명을 앞세워 특례시로 다시 출범했다. 청주의 경우 제2의 행정수도 배후도시로서 유력한 특례시 후보군에 있다.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들이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받을 때 유독 전주만 배제된 셈이다. 전주는 전북의 주부로서 다른 인구 65만명 이상 도시와는 그 정체성이 다르다. 

지역 내부 일각에선 통합을 억지로 추진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통합을 위해선 완주군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주-완주 통합은 완주군을 더욱 배려하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무조건 이 문제를 소지역주의로 접근할 경우 생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사실 통합의 해법은 전주와 상황이 비슷했던 청주의 사례에서 이미 상당부분 도출돼 있다. 청주-청원 통합의 열쇠는 청원에 대한 청주시의 배려에 있었다.

충북도와 청주시, 청원군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예산과 정책 운용의 무게 중심을 청원 쪽에 더 두는 내용의 ‘상생발전방안’을 만들었다. 이 상생발전 방안은 지금도 이행 중으로 기획행정·농업개발·지역개발·산업경제·복지환경 5개 분야 39개 항목, 7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한마디로 전주 역시 완주를 흡수 통합하는 것이 아닌 동등한 기초지자체 이상의 입장에서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역사적으로 전주와 완주는 하나였던 만큼 역사성에 기인한 통합논의가 필요하다. 통합의 키포인트는 완주군민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마련이다. 충북의 사례처럼 혐오시설을 절대금지, 농민 혜택은 단일 지자체 시절보다 더 돌아가도록 할 것, 도시위주행정이 아닌 도농종합행정을 이루겠다는 약속 등이 선행돼야 한다. 또 이러한 방안은 특별법과 조례로 제정 통합에 앞선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는 게 청주통합의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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