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최대 70%, 정부 부처 위원회는 최대 50%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전 부처 기준 (위원회) 30∼50%를 줄이고 대통령실 직속 위원회는 그것보다 훨씬 많이 줄일 예정이다. 60∼70% 가까이 줄일 것 같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현재 20개이며, 정부 부처 위원회는 629개이다.

이어 “임기와 관계없이 폐지하기로 결정된 위원회들에 대해선 폐지 법률안을 국회로 보낼 것”이라며 “국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국회도 위원회 정비 취지를 잘 이해해 동참해줄 걸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특별법에 의거해 설치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에 대해서는 “기능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을 준비하고 있다”며 “두 위원회는 통합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위 감축 배경에 대해선 “예산의 고비용 저효율 상태가 심각한 것 아닌가 라는 평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이전 활동을 살펴보니 2019∼2021년 지난 3년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위원회 회의는 거의 없었다”며 “그래서 상당수 위원회가 거의 형식적으로 존재·운영됐다”고 했다.

대통령 직속위를 포함해 정부 소속 위원회 크게 4 가지 기준으로 정비된다.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일단 폐지하고, 사실상 부처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속만 대통령에 속한 위원회는 폐지 후 부처 내 재설계하고, 기능·목표가 유사하거나 환경 변화로 성격이 바뀌어야 할 위원회는 통합 혹은 전환한다는 게 대통령실 측 설명이다.

부처간 정책 조율 필요성이 있는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위는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나머지는 총리 소속으로 이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