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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에 ‘버티기’…전북교육청 인사개편 ‘난관’

김승환 교육감 2018년부터 5~8급 임기제공무원 53명 임용
계약 종료일은 22년 3명, 23년 25명, 24년 19명, 25년 6명
서거석 교육감 출범 이후 1명만 사퇴의사 밝힌 것으로 알려져

지난 12년의 김승환 전북교육감 시대를 정리하고 새롭게 입성한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인사개편이 초기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김승환 전 교육감 체제에서 영입된 임기제공무원 상당수의 임기가 2024~2025년까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들 임기제공무원은 교육계 내 ‘김승환 계’로 분류되고 있으며, 법과 규정에 따라 임기 연장 등이 이뤄져 문제는 없지만 근무성적 평가 등을 근간으로 최대 10년까지 임기 연장이 가능해 교육계 일각에서는 ‘알박기’라는 의견도 나온다.

전북교육청 임기제공무원 현황에 따르면 이들 임기제공무원은 5~8급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총 53명이다. 이들은 전문지식·기술을 요구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 일정기간을 정해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사실상 교육감이 속칭 자기사람 즉 외부 인물을 영입하는 자리다. 물론 이들 중 상당수는 전문성을 지니고 있고, 업무 효율성 및 실적도 높은 직원들이다. 이들은 5년 범위내에서 근무실적 평가를 통해 근무 연장이 가능하며, 5년이 지나면 다시 최대 5년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통상 자신을 임용했던 수장이 바뀌면 같이 자리를 비워주는 경우도 많다. 물론 규정과 절차상 문제가 없어 임기를 채울 수 있지만 교육감 선거를 얼마 남겨 놓지 않고 임기가 연장되는 것은 ‘알박기’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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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은 김승환 전 교육감 당시 2018년부터 2022년 초반까지 53명(의원면직예정자 제외)의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했다. 5급은 4명, 6급 9명, 7급 17명, 8급 23명 등 모두 53명이다. 사무관인 5급은 교육협력과 감사분야, 인권분야, 법부담당 분야 등이 있다. 이 가운데 5급인 감사분야 2명은 2022년 초에 임용돼 2024년 임기제 계약이 종료되며, 5급 인권분야 2명도 2021년 임용돼 임기가 2023년까지다.

교육감 선거가 있던 해인 2022년 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총 11명 이었다.

53명 임기제 공무원을 계약 종료일로 분류해보면 2022년 3명, 2023년 25명, 2024년 19명, 서거석 교육감 임기와 같이하는 2025년 계약종료자는 6명 이었다. 현재 서거석 교육감 출범 이후 임기제공무원 중 1명만 사퇴 의사를 밝혀 오는 8월 1일자로 의원면직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거석 교육감은 인사행정에서 진영논리가 아닌 실력과 노력, 자질을 평가해 인물을 적소적재 배치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칫 김승환 전 교육감 당시 임용됐던 사람들과 현 서거석 교육감 체제에서 임용된 사람들과의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모든 입장과 이유를 뒤로 하더라도 새로운 교육감 체제에서는 전임자의 임용을 그리 달갑게 보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들 중 자신이 새 교육감 체제와 맥을 같이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자리를 비워주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2년의 김승환 전북교육감 시대를 정리하고 새롭게 입성한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인사개편이 초기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김승환 전 교육감 체제에서 영입된 임기제공무원 상당수의 임기가 2024~2025년까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들 임기제공무원은 교육계 내 ‘김승환 계’로 분류되고 있으며, 법과 규정에 따라 임기 연장 등이 이뤄져 문제는 없지만 근무성적 평가 등을 근간으로 최대 10년까지 임기 연장이 가능해 교육계 일각에서는 ‘알박기’라는 의견도 나온다.

전북교육청 임기제공무원 현황에 따르면 이들 임기제공무원은 5~8급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총 53명이다. 이들은 전문지식·기술을 요구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 일정기간을 정해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사실상 교육감이 속칭 자기사람 즉 외부 인물을 영입하는 자리다. 물론 이들 중 상당수는 전문성을 지니고 있고, 업무 효율성 및 실적도 높은 직원들이다. 이들은 5년 범위내에서 근무실적 평가를 통해 근무 연장이 가능하며, 5년이 지나면 다시 최대 5년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통상 자신을 임용했던 수장이 바뀌면 같이 자리를 비워주는 경우도 많다. 물론 규정과 절차상 문제가 없어 임기를 채울 수 있지만 교육감 선거를 얼마 남겨 놓지 않고 임기가 연장되는 것은 ‘알박기’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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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은 김승환 전 교육감 당시 2018년부터 2022년 초반까지 53명(의원면직예정자 제외)의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했다. 5급은 4명, 6급 9명, 7급 17명, 8급 23명 등 모두 53명이다. 사무관인 5급은 교육협력과 감사분야, 인권분야, 법부담당 분야 등이 있다. 이 가운데 5급인 감사분야 2명은 2022년 초에 임용돼 2024년 임기제 계약이 종료되며, 5급 인권분야 2명도 2021년 임용돼 임기가 2023년까지다.

교육감 선거가 있던 해인 2022년 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총 11명 이었다.

53명 임기제 공무원을 계약 종료일로 분류해보면 2022년 3명, 2023년 25명, 2024년 19명, 서거석 교육감 임기와 같이하는 2025년 계약종료자는 6명 이었다. 현재 서거석 교육감 출범 이후 임기제공무원 중 1명만 사퇴 의사를 밝혀 오는 8월 1일자로 의원면직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거석 교육감은 인사행정에서 진영논리가 아닌 실력과 노력, 자질을 평가해 인물을 적소적재 배치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칫 김승환 전 교육감 당시 임용됐던 사람들과 현 서거석 교육감 체제에서 임용된 사람들과의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모든 입장과 이유를 뒤로 하더라도 새로운 교육감 체제에서는 전임자의 임용을 그리 달갑게 보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들 중 자신이 새 교육감 체제와 맥을 같이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자리를 비워주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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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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