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장관, 새만금 투자 여건 개선 등 새 정부 업무보고

도심거점 개발·거점 간 인프라 구축 등 보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만금 공항 건설과 투자 여건 개선 등이 포함된 새 정부 업무 보고를 진행했다.

우선 국토부는 그간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복합사업에만 부여했던 각종 특례를 민간 사업자에게도 부여하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모델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를 통해 민간의 도심 내 주택공급 속도와 효율성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안이다.

특히 국토부는 국고공간의 혁신의 차원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새 정부 공약사항은 차질 없이 이행해나가고 공간의 압축(Compact)과 연결(Network)이라는 개념을 활용해 실질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공간 압축은 지방의 기존 도심을 고밀·복합 개발해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고 기업과 청년 주도의 특구, 타부처 R&D·인재양성 프로그램 등 집적된 플랫폼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새만금 투자여건 개선과 공공기관 추가이전 추진 등을 통한 기존 혁신거점의 고도화를 실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방 권역 내 GTX급의 광역철도망, 방사형 순환도로망 등 구축, 지방 M버스 노선 신설해 거점 간 인프라 구축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추가적으로 이와 관련해 가덕·대구경북·새만금·제주 제2공항 등 지방거점공항과 울릉·흑산 등 소형공항도 건설한다.

국토부는 공공기관 혁신, 규제 혁신 등 과감한 자체 혁신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민간 경제주체의 활력을 높여 국가 경제의 기초체력을 탄탄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정책과 출퇴근 교통 정책 등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민생 부처이자, SOC 등 국가경제 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경제부처”라며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 실현에 국토교통부가 앞장설 수 있도록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선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