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전북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3000명 대로 늘어나면서 재유행이 본격화된 가운데 정부가 ‘방역생활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강제성 없는 정부의 방역 방안으로는 다시 시작된 코로나19 재유행을 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전북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371명으로 전날(25일) 2915명보다 456명이 증가했다.

이는 일주일 전 확진자(19일) 2200명 보다 1171명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적으로도 신규 확진자가 10만 182명이 발생했는데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4월 20일(11만 1291명) 이후 98일만이다.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되자 정부는 이날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유증상자에 대한 휴가를 적극 권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인사혁신처는 이날부터 공공분야 자발적 거리두기 솔선 시행을 위해 다음달 말까지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

관련 내용으로는 회의나 행사는 영상이나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 활용하고 재택근무나 휴가를 적극적으로 실시, 휴가 후 복귀 시 선제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한다.

또 고용노동부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의심증상시 휴가 부여, 재택근무 활성화 등을 안내·홍보한다.

교육부는 하계방학 중 학생들의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학생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학원 등에 대한 철저한 방역관리를 강조 및 학원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연장, 영화관, 노래연습장, PC방, 스포츠경기장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안내와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영업장 내 마스크 의무 착용, 1일 3회 이상 환기와 1회 이상 소독 실시, 취식 중 육성 응원 금지 등을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또한 마트, 백화점 등 유통업계와 협의해 방문객·종사자에 대한 방역관리 및 안전한 취식관리 자율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업계에 ‘자발적 이행’을 요청한다.

다만 이 같은 지침들이 모두 강제성 없는 권고 수준이어서 실효성에는 의문으로 남는다.

특히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각종 지원이 대폭 축소된 상황에 ‘숨는 확진자’도 늘어나는 만큼 이번 방안이 헛구호에 그칠 우려가 높다.

이에 대해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의무나 과태료 등 어떤 규제적인 거리두기가 아닌 국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방식의 거리두기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일상방역을 이어 갈 수 있고 일상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다”며 “범정부, 기업, 기관 등 사회 각 분야와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서 기관 여건에 맞는 방역수칙을 권고하고 또 생활해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에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