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2022매니페스토 우수사례 단 한 건도 없어

매니페스토 운동본부 약속대상 등 우수사례 발표
전북은 공약우수사례는커녕 공약서 발간한 단체장 단 한명도 없던 것으로 드러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일 민선8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시군구청장의 지난 선거당시의 예비후보자홍보물, 예비후보자공약집, 선거공약서, 선거공보에 대한 전수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고 ‘2022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결과를 2일 발표한 가운데 전북에선 우수사례가 단 한 건도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에서 당선된 단체장들 중에선 우수사례는커녕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거공약서를 발표한 단체장이 전무했다.

사실상 도내 단체장들 공약은 실행방안도 담기지 않은 빌공(空)자 공약에 불과했던 것이다. 전북단체장들은 지선에서 공약집을 발간해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공약은 평가할 수 있는 최소환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

선관위는 정책선거를 유도하기 위해 각 사업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 절차, 이행 기간,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선거공약서를 발행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인 전북에선 민주당 경선이나 조직력 강화에 모든 역량을 쏟는 경우가 많았다. 전북지역 현안이 중앙정부나 국회 문턱에서 좌절되는 이유도 정부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당위성 논리가 부족한 데 있는데, 후보 시절부터 공약설계가 미흡한 것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