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전북의 경우 광역지자체인 도는 물론 도내 기초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만큼 지역화폐 발행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화폐는 앞서 코로나 재난지원금 등으로 지급돼 도민들의 지역 내부 소비를 촉진 시키는 데 활용돼 왔다.
30일 ‘2023년도 예산안’을 발표한 기획재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사용되고 효과가 커지는 것은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온전한 지역 사업”이라며 “정부가 지역 화폐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기보다는 긴급한 소요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우선순위라 판단해 이번 예산안에 담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본예산 기준)은 지난해 1조522억원에서 올해 6050억원으로 감소했고, 내년 정부안에서는 아예 편성되지 않았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 지역 화폐 사업이 본래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 2018년 군산·거제·고성·영암 등 고용·산업위기 지자체에 한정해 국비로 지원해왔는데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지나치게 과대 편성됐다는 논리다.
서울=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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