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처리 가능성 언급… 후폭풍 예상
복지체계 개편 “단기간 개편은 혼란…국면전환용 인사·정책 지양”
“물가 먼저 잡는 게 우선이란 기조…금리부담 경감 조치”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비리와 관련 “참 개탄스럽다”며 ‘사법 처리’ 가능성을 언급,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하는데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저도 언론을 통해 봤다”며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 13일 전력산업기반기금 12조 원 중 2조1000억 원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부당 사례 2267건(2616억 원 규모)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사전 보고받고 “국민의 세금을 멋대로 쓰는 자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복지 체계 개편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체계를 전반적으로 단기간에 개편하는 것은 여러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무적인 국면 전환용의 인사, 정책,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국민과 서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차근차근 챙겨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금리 인상 우려와 관련해선 “금융 채무가 많은 서민의 민생 안정을 위해 고금리를 저금리나 고정금리로 갈아타거나 만기를 연장해서 상환 기간을 좀 늘리고 기간별 부담액을 좀 낮추는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작년 동기 대비 미국 소비자 물가가 8.3% 올라가 있고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 조치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와 경기가 잔뜩 움츠러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회복이 우선이냐 또 국민의 실질임금 하락을 가져오는 물가상승을 잡는 게 우선이냐는 논란이 있지만 일단 서민의 실질임금 하락을 가져오는 물가를 먼저 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기조가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정부도 이번 추석 성수품 주요 항목 20개 정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대규모 물량 공급으로 가격 안정을 꾀했다. 이런 시장 친화적인 방법으로 물가 잡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상수지라든지 외환보유고나 대외적인 이런 재무건전성은 아직 국민이 걱정하실 수준은 아니다”며 “정부나 기업이 힘을 합쳐서 리스크 관리를 해나갈 것이고 우리 서민의 민생을 정부가 각별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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