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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전주시정 첫 시정질문 방점 ‘재개발·재건축·도시재생’

전주시의회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김원주, 도시재생·소규모 공동주택 문제 제기
김윤철, 병무청·동부시장 지구 재개발 등 거론

민선 8기 전주시정에 대한 첫 시정질문의 화두는 ‘재개발·재건축·도시재생’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이 지속해서 강조한 분야인데다, 시민들의 관심이 가장 큰 사안인 만큼 전주시의회에서도 이를 집중 질의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6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윤철 의원과 김원주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섰다. 두 의원 모두의 공통된 안건은 재개발과 재건축, 도시재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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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철 전주시의원

김윤철 의원은 병무청 지구 및 동부시장 인근 등 노후 지구의 재개발, 재건축 문제를 꼬집었다. 병무청 지구와 동부시장 인근 지구의 경우 십수 년 동안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된 이후 난항을 겪으며 실질적으로 방치됐다는 지적이다. 이들 지역 모두 한옥마을과 인접한 데다 풍남초, 중앙초, 전주제일고, 중앙여고까지 기존 학군 형성도 잘 형성된 곳으로 재개발이 될 경우 구도심권 활성화로 연결될 곳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중앙동, 노송동, 풍남동 일원의 과도한 제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일부 제한의 경우 도시 이미지 조성과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하지만, 신축 건축물의 용도와 건축 층수, 업종 등에 대한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다. 같은 맥락에서 충경로 중심의 본도심 활성화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역경제 낙수효과도 없는 상황에서 전주에 맞도록 특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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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주 전주시의원

김원주 의원은 도시재생과 소규모 공동주택 재건축에 무게를 뒀다. 특히, 전주시설공단을 전주시 도시공사로 전환해 시설운영본부와 공공주택본부 등 2본부 체계로 확대개편 운영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도시재생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만을 중시하는 방식의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도시재생의 경우 주민과의 소통 및 주민 관점의 시설 공급 등을 중시한다"면서 "우 시장의 도시재생 사업 축소 의견과 관련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문제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기했다. 공동주택 단지 노후화가 심각한 가운데 주거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 시설 확충이 어려운 경우 재건축, 재개발의 방법으로 도시재생을 진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100세대 미만 소형단지의 경우 경제 논리와 각종 규제로 민간사업자 등의 사업 참여도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40년 이상 된 공동주택 단지는 관내 모두 27개 단지로, 30년 이상 단지로 확대하면 240개 단지로 대폭 늘어난다. 김 의원은 "LH공사나 전북개발공사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집중돼 구도심이나 소규모 맞춤형 임대주택 건설에는 미흡하기 때문에 전주시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면서 "소규모 공동주택 재건축을 위한 공공주택본부 설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해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시는 구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앞으로 과감한 규제 완화와 개선을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며 "그동안 구도심지역 재개발·재건축의 주된 쟁점 사항이었던 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재개발조합 등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노후지구 주거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후화된 공공주택 재건축사업 등을 통해 주거시설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시공사 설립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수익확보와 적정규모의 인력 및 재원이 지속 투입돼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만큼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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