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특회계 권한 조정·별도 계정 확대 기류…재정운용 구조 대전환 예고
제주·세종은 실질·상징 모두 확보…전북·강원은 특자도 승격 후에도 구조적 열위
나라살림연구소 “계정 신설 넘어 실효성 확보해야”…예산한도·사전조정권이 관건

이재명 정부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의 권한 재편에 착수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의 독자 계정 신설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관련기사 2면)

정부가 지역자율계정 확대, 예산 조정권의 지방시대위원회 이관, 초광역권 계정 신설 등을 검토하면서 지특회계의 기존 구조가 흔들리고 있고, 이 변화가 전북이 중앙 배분 체계에서 벗어나 독립적 재원 창구를 확보할 수 있는 정책적 입지를 넓힐 수 있는 기회라는 분석이 나온다.

7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새정부는 지자체 재정 자율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특회계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자율계정은 올해 3조 8000억원에서 내년 10조원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예산 조정권 역시 지방시대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초광역권 계정 신설까지 더해지면서 내년부터 지특회계의 운영방식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구조 변화는 전북에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가져온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전북특별법)제116조에는 국가가 전북을 위해 별도 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가 명시돼 있지만, 실제 계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반면 제주와 세종은 이미 독자 계정을 활용해 전략적 재정투입이 가능한 기반을 갖췄다. 전북은 특별자치도로 승격했음에도 법만 존재할 뿐 제도적 실체가 없어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의존하는 구조가 계속돼 왔다.

여기에 ‘5극 3특’ 국가전략의 비대칭성은 전북의 재정구조 열위가 단순히 과거 문제를 넘어 앞으로 더 심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의 5극 3특 전략이 실제 설계상 ‘5극 중심’으로 편중돼 있어, 제주·강원·전북 등 단일 광역단위의 3특은 초광역특별계정 편입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태라는 게 지방 재정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전북은 재정자립도(23.6%)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초광역특별계정에서조차 배제될 경우 재정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주·세종의 독자 계정 사례는 전북이 무엇을 확보해야 하는지 보여준다. 두 지역은 자체 계정이 특별자치도의 전략적 위상을 상징하는 통로로 기능하고 있지만, 세종시의 경우 예산한도(실링)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아 ‘빈껍데기 통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계정 설치만으로는 기존 국비를 대체하는 수준에 머물 위험이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전북이 계정 설치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실효적 재정권과 집행 자율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특회계 재편 논의를 계기로 별도 계정 신설과 실질적 권한 확보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지특회계가 대폭 확대되는 구조 변화는 전북에도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수 있다”며 “강원 등과 협력해 별도 계정 마련뿐 아니라 안정적 재원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북이 이번 변화 흐름 속에서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초광역특별계정이 5극 중심으로 설계될 경우 3특이 구조적으로 소외될 수 있어, 독자 계정 확보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 대응이라는 것이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특자도 계정은 설치만으로 의미가 있지만, 실링이나 사전조정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세종처럼 명목상의 계정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며 “이번 재편 과정에서 전북이 실질적 재정권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 설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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