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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고독사 예방 및 대책 마련 속도 ‘기대’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가결
고독사 예방 대책 마련 속도 낼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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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에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대책 마련에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도내 지자체 가운데 '시'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조례가 없었던 전주시까지 조례가 마련되면서, 나머지 4개 군 지역에서도 조례 제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제395회 정례회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 3건이 원안 가결됐다. 이 가운데 하나가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안’이다. 이남숙 의원(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이 대표 발의하고, 이기동 의원 등 12인이 공동 발의한 해당 조례는 사회적 고립이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를 하고,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지자체의 책무와 전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실제 '고독사'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것은 한두 해가 아니다. 기존에는 고령의 노인층이 주요 관심 대상이었다면, 최근에는 중장년은 물론 청년층까지 번지고 있다. 전주시의회에서 노령층으로 특정하지 않고 1인 가구까지 넓힌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특히, 조례안에 '1인 가구의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전주시장의 책무를 규정했고,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해마다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이나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의 예방계획을 수립할 것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전주시가 추진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전주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65~74세 노인 1인 가구 약 9500명의 기초현황 자료를 파악하는 ‘전주시 독거노인 전수조사’도 계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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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숙 전주시의원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한 이남숙 의원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노령층뿐 아니라 청년, 그리고 중장년까지 아우르는 대책 마련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이룰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양적인 지원뿐 아니라 질적 지원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소외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고독사 예방 조례들이 110개 지자체에 제정돼 있고, 모든 연령을 포괄하는 고독사 예방 조례 또한 105건 제정돼 있다. 최근 전주시에 고독사 예방 조례가 마련됨에 따라 도내에서는 10곳의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 미제정 지자체는 순창군, 무주군, 고창군, 부안군 등 4곳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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