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 공식화.. 복지부로 이관

여가부 핵심 기능 복지부로 이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신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여성가족부 폐지가 공식적으로 정부조직개편안에 포함됐다.

실제 폐지까지는 국회라는 문턱이 남은 상황이지만 만약 개편안이 확정, 시행된다면 여가부는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2001년 여성부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이래 21년 만에 정부 조직에서 사라지게 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 장관은 “여성가족부는 호주제 폐지, 성별영향평가제 도입과 같은 여성차별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현 여성가족부 형태로는 심화하는 세대, 성별 갈등, 인구 감소 및 가족구조 변화, 노인·청소년 문제와 같은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편이 여가부의 기능이나 조직을 축소·쇠퇴 되지 않고 오히려 사회복지·보건체계와 여성·가족 업무가 융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면서 부처 업무인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복지부 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한다. 또 여가부 내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편입된다.

그러나 이번 여성가족부폐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 만큼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이번 여가부 폐지 조직개편안이 국민 정서와 얼마나 부합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향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는 핵심 공약 중의 하나였고 그동안에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의견들이 다양한 형태로 있었다”며 “의견 수렴 자체가 부족하거나 국회에 가면 또 다른 논의구조가 있겠지만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정부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에 여가부 폐지 외에도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한편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내용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