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여야대치, 전북현안 악영향 우려

예산철·국감과 맞물리면서 정부와 야당 대립 최대치로
전북은 민주당 절대적 지지로 실제 직간접적 피해 전망
민주당 소속 김관영 지사 협치 드라이브에도 고뇌 커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간사와 위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해 항의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상 초유의 여야 대치가 심화되면서 전북현안에 악영향이 예상된다.

국정감사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발언 논란으로 도화선이 붙었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의 정쟁은 지난 19일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로 최고조에 이르렀다.

문제는 지방정부 입장에서 10월과 11월은 내년 살림살이 규모를 결정짓는 골든타임이라는 것이다. 이번 사태가 예산철·국정감사 기간과 맞물리면서 민주당 지지세가 압도적인 전북에는 직·간접적인 피해가 우려된다. 다만 전북은 ‘민주당 소유의 점령지’가 아닌 만큼 정치적 지지세와 별개로 예산 확보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실용주의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역대 보수 정부에선 TK(경북‥대구)나 영남지역이 혜택을 보는 것과 반대로 호남지역 특히 전북은 소외됐다. 이번 정부에선 특히나 정쟁이 심화하면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이 대거 포진해 있는 전북의 예산 확보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법안 통과, 남원 공공의대 설립, 제3금융중심지 지정, 새만금 정책 등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지난 대선과 지선에선 지역마다 정치색이 뚜렷하게 드러났는데, 이러한 성향이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 역시 딜레마에 빠졌다. 지자체는 예산 확보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선 국가 예산을 틀어쥐고 있는 정부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는 처지지만, 정치적 상황이 매우 악화됐기 때문이다. 정치인인 단체장의 입장에선 자신이 속한 당의 입장이나 상황에도 보폭을 맞춰야 다음 공천에서 유리하다. 여야 협치가 무르익어야 지방정부의 예산 확보나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이 용이한 것도 이와 같은 배경에 있다.

실용주의와 협치를 기반으로 했던 김관영 전북지사의 고뇌도 깊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에 복당하자마자 선거에서 승리한 김 지사는 최근 국민의힘 동행의원들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등 협치에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그러나 정국이 급랭하면서 이러한 협치 행보에도 제동이 불가피하게 됐다.

지역정치권 관계자는 “협치에 대한 중앙당의 문제의식은 우리와 많이 다르다”면서 “국민의힘과 정부 부처와의 협력도 어느정도 분위기가 완화돼야 명분이 생기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선 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들의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북도 관계자는 “조만간 대통령이 국가예산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25일 국회에서 한다”며 “대통령의 메시지에 따라 전략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