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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NIE] 기업의 사회적 책무

△주제 다가서기

최근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로 SPC 그룹 회장이 대국민 사과 및 그룹사 현장의 안전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틀만에 또 다시 산재 악재를 맞닥뜨리게 되었다. 온·오프라인에서는 SPC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면서 브랜드에 대한 불매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불매 운동 반대 글이 올라오는 등 누리꾼 사이에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형국이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문제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다. 중요한 건 안전한 근로 환경의 조성 등 기업 활동이 사회적 책무를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관련 교과

통합사회 Ⅴ. 시장 경제와 금융 02. 시장 경제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역할

기업의 가장 큰 목적은 이윤 창출이다. 하지만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환경 오염을 일으키거나 소비자의 안전을 무시해서는 안 되며, 더 나아가 환경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단순히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한다는 의미를 넘어 건전한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 함께 소비자의 권익을 고려하는 것이다. 더불어 기업의 경영 방침이 윤리적인지, 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는지, 노동자의 복지나 자아실현에 힘쓰고 있는지 등도 포함한다. (출처: 통합사회 교과서(미래엔))

 

- 과제1.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자.

 

△주제 관련 신문기사

▶ 경향신문, 2022.10.16., SPC 계열 제빵공장 노동자 ‘끼임 사망’

▶ 중앙일보, 2022.10.24., “작업 중단합니다” 근로자 스스로 안전 챙기는 ‘작업중지권’

▶ 경향신문, 2022.09.30., ESG에 진심이어야 할 헌법적 이유

 

△신문 읽기

[읽기자료1] SPC 계열 제빵공장 노동자 ‘끼임 사망’

파리바게뜨 빵을 만드는 SPC그룹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배합기에 몸이 끼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해당 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경찰은 사고 경위 파악을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쯤 경기 평택시의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A씨가 샌드위치 소스 배합기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로 숨졌다. 평택경찰서는 A씨가 높이 1m가 넘는 배합기에서 소스를 만드는 작업을 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작업현장에는 다른 직원 1명이 함께 있었지만 사고는 해당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일어났다.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사고가 일어난 SPL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경찰은 A씨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노동계는 철저한 조사와 SPC의 노동환경 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파리바게뜨공동행동과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는 이날 “사고를 예방할 교육도, 사고를 예방할 조치도 없이 위험한 공정에서 홀로 피해자를 작업하게 한 것이 결국 안타까운 사고를 유발했다”며 “결국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SPC그룹은 이제라도 그룹사들의 노동환경, 노동안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7일 SPL 평택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원인 조사와 경영책임자 엄정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 공장에서는 불과 1주일 전에도 산재 사고가 일어났다. 지난 7일 협력업체 직원 A씨가 생산라인 벨트에 손이 끼는 사고를 당했다. (출처: 경향신문. 2022.10.16.)

 

[읽기자료2] “작업 중단합니다” 근로자 스스로 안전 챙기는 ‘작업중지권’

작업중지권은 근로자가 위험을 감지해 안전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스스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52조에서 보장하는 현장 근로자의 기본 권리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3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리 선포식을 했다.

작업중지권은 법에 명시된 근로자의 기본 권리지만, 현장에서는 활용에 소극적이었다. 작업을 중단한 만큼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인식이 컸기 때문이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하면서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인 보상과 포상 제도를 도입했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로 공사가 중단되고 차질이 빚어질 경우 협력회사에 대해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하고 이를 공사계약에 반영하고 있다. 또 현장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제거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한 근로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삼성물산 현장 근로자들은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현장 특성에 맞게 구축된 모바일 메신저와 전용 애플리케이션, 핫라인 등 신고 플랫폼을 활용해 작업중지권을 사용한다. 이후 현장의 긴급안전조치팀에서 신고를 받고 즉각 조치하는 시스템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근로자가 직접 조치에 나서기도 한다.

심재광 삼성서울병원 리모델링 현장소장은 “회사가 작업중지권 활용을 독려하고 여기에 적절한 보상이 더해지면서 근로자 스스로 안전을 챙겨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졌고 실제 안전사고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삼성물산이 이달 초 현장 근로자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20.4%(204명)가 작업중지권을 한 차례 이상 사용한 경험이 있었다. 이 응답자 중 182명(89.2%)이 제도 시행 이후 안전의식이 향상됐다고 응답했다. (출처: 중앙일보, 2022.10.24.)

 

[읽기자료3] ESG에 진심이어야 할 헌법적 이유

현행 헌법은 1980년 헌법부터 명문화한 환경보전에 대한 국가와 국민의 공동책임을 제35조에서 계승하고 있다. 개인과 더불어 경제주체의 지위를 헌법에 의하여 승인받은 기업은 환경보전에 대한 국민의 공동책임을 이행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가진다.

시민적 지위를 가지게 된 기업의 사회적 책무 또한 근로환경과 노사관계에 대한 기본적 인권의 보장 조항을 통해 이미 헌법적 과제가 된 지 오래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설정하도록 한 근로의 권리에 관한 조항이나, 사용자인 기업에 또 다른 경제주체인 근로자와의 단체적 교섭 및 쟁의를 원칙적으로 수용하도록 규율하는 노동3권 보장 조항이 대표적이다. 이로써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국가의 기본적 존립이유에 순응하여 기업은 소속 근로자의 인간으로서 존엄을 존중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할 공적 책무를 기본과제로 한다.

나아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해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도록 한 경제헌법의 조항은 사회정의와 공정경제의 가치를 실현할 기업시민의 공적 책임의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기업은 소속근로자뿐만 아니라 협력관계를 가진 다른 기업과 그 소속 근로자의 인권과 복지, 그리고 기업활동의 기반이 되는 지역사회와 국민경제 및 국제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한 책임의식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헌법적 책무를 가진다.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나 노란봉투법에 대하여도 경영권이나 재산권에 함몰된 주장보다는 기업의 헌법적 지위에 걸맞은 책임과 조화를 이루는 조건을 고민하면서 헌법적 자유와 권리를 추구할 수 있는 기업의 예지가 필요해 보인다. (출처: 경향신문, 2022.09.30.)

 

△생각 열기

과제1. [읽기자료1, 2]를 읽고 산업 현장에서 안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보자.

과제2. [읽기자료3]을 읽고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헌법적 의미를 이해한 뒤, 이를 실현할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조사해보자.

 

△생각 키우기

[관련용어] 

1. 중대재해처벌법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 산업안전보건법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3. 패트롤 현장점검

패트롤 현장점검은 산업안전 선진국으로서의 조기 진입을 위해 사고사망 발생현황 분석에 근거하여 사고사망 다발 우선순위를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한 후, 사망 위험요인, 기인물 등 현장점검 대상에 대하여 시기적으로 집중 점검함으로써 실질적 안전조치가 확보하도록 하는 점검을 말한다.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생각 더하기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높이기 위한 사회적 노력에 대해서 작성해보자.

 

△학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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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사대부고 2학년 김세영

1. 노동 현장에서의 실효성이 있는 법 필요하다

최근 연달아 SPC 그룹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큰 사고가 있었다. 지난 15일 SPC그룹 계열사 제빵공장에서의 사망사고와 불과 이틀 뒤 성남 공장에서 손가락 절단 사고가 발생하면서 모기업 SPC에 대한 전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매년 2000명가량의 노동자가 사고나 질병으로 숨진다. 이처럼 노동자들이 지속해서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한국 노동에 스며든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난 SPC그룹에서 발생한 사고 뿐 아니라 각종 산업재해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법 제도가 온전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법 제도 중 하나인 작업중지권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근로자의 기본 권리지만, 작업중지권 행사의 기준과 절차, 작업 중지 시 노동자의 책임 문제,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실 부담 등에 대한 현실적 제약으로 실질적인 작업중지권 행사가 어렵다. 따라서 작업 중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려면 중지 기간 회사에 대한 손실 보전과 작업중지권 행사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현장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산업재해 관련 선진 국가인 영국을 예로 들자면, 영국은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HSWA)을 제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청(HSE)을 출범시켰다. HSE는 국가가 개입하기 보다는 각 기업에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했다. 안전에 대한 책임, 전문성 그리고 자율성을 주는 한편, 문제가 생기면 수억 원 대의 벌금과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다. 영국은 자율기능을 강화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였다. 처벌 보다는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둔 것이다.

이번 2023년 신설될 예정인 한국의 산업안전보건청은 영국의 HSE와 같이 전문성과 집행력을 바탕으로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한국판 HSE가 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법 제도에 대한 의문이 드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산업안전보건청이 신설된다 하더라도 효과가 미미할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편을 통해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1위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다. /전북사대부고 2학년 김세영

 

2. 기업의 안전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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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사대부고 2학년 유혜민

기업의 사회적 책무란 기업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주는 직,간접적 이해관계자들에 대하여 발생가능한 제반 이슈들에 대한 법적, 경제적, 윤리적 책임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고 기회를 포착하여 중장기적 기업가치를 제고라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일련의 “이해관계자 기반 경영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 노동자의 복지나 자아실현에 힘쓰고 있는지에 대한 근로자의 안전의 대한 책무도 있다. 얼마전 SPC그룹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배합기에 몸이 끼여 산재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이것은 기업이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무 중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책무의 내용으로 중대재해가 있다.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spc그룹은 사회적 합의 파기와 노동조합의 탄압에 이어 산업안전과 중대 재해 방지 책임 등 사회적 책무를 번번히 외면하고 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정부의 법 집행을 공정하게 해야한다. 또한 시민 사회에서 끊임 없는 감시의 역할을 하면서 기업 경영 활동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노동자 안전 사고 중 하나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가습기의 분무액에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하여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폐질환과 폐 이외 질환과 전신질환에 걸린 사건이다. 그래서 불매운동이 일어났다. SPC사건도 이와 비슷하다. 소비자들이 SPC 제품 구별법을 공유하며 불매 운동에 활발하게 동참중이다. 온라인에서는 제품 구별법과 계열사 납품 목록을 공유하는 등 SPC 제품을 피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불매 운동이 개인을 넘어 기업으로 확대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몇몇 기업이 기존 구매하던 SPC 계열 제품을 다른 브랜드 제품으로 바꾸면서다. 소비자의 불매운동이 필요한 이유는 불매운동으로 인해 기업의 매출이 적어지게 되면서 큰 타격을 입게 되면 기업들이 노동의 가치를 알게 되어 더 나은 환경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의 책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노력과 더불어 정부과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이 필요하다. /전북사대부고 2학년 유혜민

 

/제작=전북사대부고 교사 노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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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사회적 책무 #전북사대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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