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환경부 질의 회신, 지침 등 따른 정당한 처리 절차 밟아 " 해명

②경락자 떠넘기기 사전 계획됐나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56-5, 6의 은진산업 내부에 쌓인 '방치폐기물'은 원천적으로 은진산업 대표  B씨에게 있었고, B씨에게 처리능력이 없을 경우 완주군이 치워야 했다. 완주군은 B씨에게 처리능력이 없다고 판단, 이행보증금을 수령했지만 처리하지 않고 '경락자'를 기다리는 방법을 선택했다.

A씨는 "부동산 경매를 통해 해당 물건을 경락받은 자에게 방치폐기물 처리를 뒤집어씌우기 위한 사전계획을 세워 집요하게 밀어붙였다는 정황을 뒤늦게 알게됐다"고 말했다.  

A씨가 말하는 의심 정황은 '2020년 2월 전라북도가 완주군에 통보한 감사 처리 요구 자료'에서 출발한다.  

당시 전북도 감사 자료에 따르면 완주군은 2016년 4월 은진산업 폐기물 적발 후 “방치폐기물 처리비용(약8억 원)이 이행보증금(2억2000만 원)보다 많아 처리 후에도 폐기물이 잔존하는 상황”이라며 “은진산업이 2016년 11월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될 예정이니, 경매 이후 이행보증금으로 폐기물 일부를 처리하고 경락자에게 잔존폐기물 처리를 유도하는 게 타당하다”고 군수에게 보고했다. 

실제로 완주군은 2016년 10월5일 보증보험사로부터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2억2000여 만 원을 수령했지만,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았고, 2017년 6월 이후 은진산업 소유권이 경매 절차를 통해 A씨에게 넘어간 후 A씨에게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완주군은 2018년 12월6일 A씨에게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응해 2019년 1월 완주군을 상대로 방치폐기물처리명령취소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당시 소송을 전후하여 “완주군이 이미 전 소유자에게 처리명령을 한 점, ‘처리하지 않으면 군이 이행보증금을 수령해 처리한 후 사법조치하겠다’는 공문까지 발송해 고지한 점, 완주군이 이행보증금을 실제로 수령한 사실”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치울 의무도 책임도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완주군은 전북도 감사 자료에서 확인된 2016년 당시 계획을 그대로 실행했다. 공교롭게도 1심 재판부는 2019년 7월10일 완주군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군은 2020년 4월16일 소양면 소재  A씨 공장 등 재산에 대해 31억7000만 원 규모 가압류를 해버렸다. 

문제는 가압류 때문에 A씨의 주거래 계약 해지가 우려된 점이다. 이에 A씨측은 2020년 5월6일 법원에서 ‘완주군은 2019년 10월25일자 행정대집행계고 처분을 본안 항소심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받아내 5월22일부터 3회에 걸쳐 가압류 해제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살려달라는 하소연이었지만 완주군은 받아주지 않았다. 

완주군은 2021년 5월26일 행정대집행을 실시, 은진산업과 그 옆 금진알씨에 쌓여 있던 방치폐기물 1만486톤을 국비와 도비, 군비 등 27억4200만 원을 들여 처리했다. 

반면, 연 25%씩 성장 가도를 달리던 연매출 30억 원 규모 A씨 기업은 주거래 대기업과의 계약이 해지돼 폐업 기로에 섰다. 

A씨는 “완주군이 처음부터 경락자에게 뒤집어씌우기 위해 벌인 계획이란 사실을 전북도 감사자료가 뒷받침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완주군은 자료를 내어 “환경부의 사업장폐기물 관련 질의회신(2005년 10)과 전라북도를 경유해 환경부에 대해 질의한 ‘중간재활용업 허가 취소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주체’ 질의회신(2019.3), 그리고 환경부 발간 ‘불법폐기물 연내 전량 처리 가이드라인(2019.8) 등에 따라 완주군은 경락자에게 폐기물 처리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도 은진산업 폐기물 처리의무도 경매 취득자에게 승계된다고 보았다”며 “대법원이 A씨 손을 들어줬지만, ’A씨가 폐기물처리업의 승계를 신고하지 않은 자로서 이 사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 외에는 판단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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