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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임박에 속내 복잡해진 전국 자치단체들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 소식에 강원도 긴장·견제.. “견제 아닌 상생이 답”
특별자치도 남발 지적도, 실제 균형발전 견인 위해 전북발전에 실리 고민
다른 특별자치도와 출혈경쟁 대신 특별자치도 협의체 등 비수도권 지자체 연대 중요
전북의 홀로서기에 광주전남도 예의주시, 호남 협력할 땐 하되 전북 자치권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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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채익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다른 자치단체들의 속내가 복잡해졌다. 전북보다 먼저 특별자치도로 출범이 확정된 강원도는 ‘특별자치도’로서 실리가 떨어질까 우려하고 있으며, 호남이라는 동질감을 가지고 있는 광주·전남은 전북의 홀로서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해야 할 전북도가 다른 비수도권 지역의 견제를 받는 가운데, 이를 상호반목이 아닌 연대를 통해 특별자치도 설치의 실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사실상 ‘서울공화국’을 균형발전국가로 만들기 위해선 큰 틀에서 비수도권 특별자치단체 간 연대가 절실하다는 논리다. 

1일 여의도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다. 특별법이 통과하면 부칙 1조에 따라 1년 후 공포, 시행된다. 내년 6월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12월이나 늦어도 2024년 1월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연이어 출범하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강원도는 특별자치단체 난립으로 발생할 피해를 염려하고 있다. 실익이 높은 특례 사안이 정치적 나눠먹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기도와 충북도 역시 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낙후된 지역인 북부지역까지 수도권으로 엮이면서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준비하고 있다. 충청권 메가시티를 기대했던 충북 역시 특별자치도 설치를 담은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을 검토 중에 있다.

강원지역 언론 역시 이 같은 상황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강원일보>는 31일 보도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가 9부 능선을 넘었다”면서 강원정치권에 비전과 특례 구체화와 속도감을 요구했다. 같은 날 <강원도민일보>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임박 소식을 알리고, 실질적인 특례권한 확보방안을 강조했다. 

다만 <강원도민일보>는 다음 날 사설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무조건 견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생의 기회로 삼자’고 주장했다. 특별자치도 간 연대를 강화해 대정부 대응력을 높이자는 제안으로, 전북, 강원, 세종, 제주까지 협의회를 구성해 특례자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자는 것이다. 

광주·전남지역도 ‘호남지역이자 이웃인 전북이 오래전부터 독자 행보를 강조해왔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로 독자 행보에 구체성이 생겼다’고 보고 있다. 광주·전남은 “전북의 홀로서기와 탈호남 정서를 무시할 수는 없다”면서도 “지역 전체가 위기상황인 만큼 특별자치도 출범과 무관하게 ‘호남권 협력체’ 강화가 절실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 <무등일보>는 오피니언을 통해 ‘전북이 특별자치도 추진에 목을 매는 이유는 탈(脫)호남과 무관치 않다’며 ‘호남은 광주와 전남으로만 예속됐다는 것이 전북의 토로다’라고 알렸다. 이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독자 활동 주력은 물론 출신 행정관료 관리까지 전북의 대전환 모멘텀을 탈호남으로 설정하는 일이 일반화 됐다”면서 “다만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의 위기로 백척간두에 놓인 지방, 호남의 위기를 가만히 앉아 두고만 봐선 안 된다는 위기감까지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호남권 협력체계 강화만이 '국가질병'인 수도권 블랙홀을 타파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전북도 또한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특별자치단체로서 독자적인 위상을 공고히 하면서도 타 지자체들과 협력·상생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의 실현을 위해 비수도권 지자체 간의 출혈경쟁은 지양해야 한다는 게 공감대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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