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이 건강보험 근간 해쳐” ‘문재인 케어’ 폐기 선언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 토대로 정부 입장 조속 정리”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는 방향의 건강보험 개혁을 공식화했다.

또 노동시장 개혁 방안 논의도 시작하는 등 노동 및 건강보험 개혁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건보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를 겨냥해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그리면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건보 급여와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건보 낭비와 누수 방지해야 한다”며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필수적인 의료는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보 제도의 요체”라며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선 “우리 산업의 경쟁력,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노사 문화 정착을 위해 개혁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윤 대통령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정부 권고안에 대해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임금 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포함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권고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의 후속 대응도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두 차례의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후에야 이 파업이 끝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업 기간에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산업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행위도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은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불법과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하라”며 “국가가 이를 방치한다면 국민과 근로자들, 그리고 사업주들은 겁나고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 임기 내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법정 기한(12월 2일)이 열흘 넘게 지나도록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매우 안타깝다’면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제 개편안에는 우리의 국익과 민생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있다”며 “국민의 과도한 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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