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허위 사용 전북도 정책협력관 '훈계'⋯업무추진비 관리 허점

지난해 7월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박성태 정책협력관에게 임용장을 수여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전북도 제공

전북도가 업무추진비 허위 사용 의혹을 받은 박성태 정책협력관에 대해 '훈계' 조치한다. 고위공직자의 업무추진비 허위 사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전북도의 부실한 업무추진비 관리 실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북도는 3일 박성태 정책협력관(3급)에 대한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감사 결과를 내놓고 이같이 밝혔다.

전북도 김진철 감사관은 "박 정책협력관이 지난해 7월 29일부터 11월 25일까지 집행한 업무추진비 98건(867만 원)을 조사한 결과 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에서 실제 내역과 다르게 기재하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지급관리대장 미비 등 총 3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 정책협력관이 언론관계자, 지방기자단에게 사용했다고 기재한 업무추진비 35건 가운데 34건은 허위 사실로 확인됐다. 대부분 도청 직원들과 식사한 것을 언론과 소통한 것으로 허위 기재한 것이었다.

또 도청 직원들과 식사를 하면서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13건(88만 7000원)을 사용하는 등 예산을 목적과 다른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부처 관계자 등에게 특산품 구매 용도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집행담당자에게 대상진과 수량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집행담당자가 특산품 지급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7건(279만 5000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전북도는 "사적 사용은 없었다"는 사유로 박 정책협력관에게 '훈계'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해당 부서인 청년정책과에는 '주의' 조치할 계획이다. 업무추진비는 대부분 업무 협의를 위한 식사, 간담회 등에 사용되기 때문에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엄격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업무추진비의 집행의 적정성, 투명성 논란이 반복돼 왔다.

김 감사관은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한 주의사항을 고위공직자(4급 이상) 반부패, 청렴교육 때 전달하는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