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협-대신협, ‘지역 생존을 위한 지방시대 개막 서둘러야’

한국지방신문협회(회장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는 13일 지방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두 단체는 이발 발표한 공동 성명서에서 “이제는 지방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중앙과 수도권에 집중된 권력구조를 지방에 이양하고 국토 공간의 균형 발전을 통해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라며 “소멸 위기를 겪는 지방의 힘든 현실을 생각할 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그리고 지방시대를 담당하는 조직과 기능의 정비는 한시도 지체해선 안 되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을 살리는 일에 여야의 정치 논쟁과 이해득실을 따지는 일은 반드시 없어야 할 것”이라며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9개 신문사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소속 29개 신문사는 지방 생존을 위한 민생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심의·처리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구현에 맞춰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지난해 9월 입법 예고된 이 법안은 작년 11월 국무회의 의결까지 거쳤지만 국회에서는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두 단체는 성명서에서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 정부에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며 "비수도권에 투자를 촉진하고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지역언론문화를 창달하기 위해서는 지역신문발전지원 기금 재원 확충 등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