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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동네 인구 빼앗기 정책 탈피해야"

김재천 완주군의원 “지역실정 맞는 인구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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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천 완주군의원

완주군의회 김재천 의원(봉동 용진)이 지난 24일 제27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새로운 인구정책 발굴과 혼합형 인구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인구정책을 쏟아 내고 있지만, 지방의 경우 출생률을 늘리기보다는 옆동네 인구를 빼앗는 식의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새로운 인구정책으로 새로운 판을 제시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을 새롭게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생활인구’를 동시에 늘릴 수 있는 혼합형 인구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단기적 현금성 복지에서 끝나는 정책이 아닌 인구가 적은 지역의 단점을 장점의 요인으로 부각시켜 사고의 전환과 정책의 수반으로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일자리, 농업, 복지, 교육, 보육, 관광 등의 정책으로 인구와 관련된 정책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현금성 복지와 뺏기식의 제로섬 인구정책이 아닌 정주인구와 생활인구를 동시에 늘릴 수 있는 새로운 인구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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