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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출연 기관 및 재단 ‘인사 청문회’ 도입해야

군산시민발전 6월 말 새로운 이사회 구성
"인사청문 통해 공정성·투명성 확보 돼야"
지역 사회 지방의회 인사청문 확산에 관심

군산시 출연기관인 시민발전 주식회사가 새로운 대표이사 선임을 앞둔 가운데,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 및 재단 대표이사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이 요구된다.

지난 2020년 시가 100억 원을 출자해 설립된 시민발전(주) 전 대표 A씨가 자격 미달 및 지방선거 개입 의혹에 휘말려 지난해 9월 자진 사퇴함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장들에 대한 사전 검증 필요성이 강하게 일고 있기 때문이다.

군산시는 지난 19일부터 2차 시민발전(주) 이사 공모 절차에 들어갔으며, 다음 달 말께 대표이사를 비롯해 새로운 이사회(비상임 이사 2명, 감사 2명)를 구성할 계획이다.

시민발전주식회사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 등을 거쳐 최종 추천되며 군산시장이 임명하게 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새로운 대표이사 선임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보고 인사 청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 대표의 선거 개입 의혹 등으로 지역사회가 떠들썩했던 만큼, 시민발전(주)의 대표이사는 정치적 관계를 떠나 공공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등 주요 역할을 하고 있어 전문성과 경영 능력 등이 요구돼서다.

또한 전라북도의회가 전북도 출연기관 및 공기업 기관장에 대한 인사 청문을 도입한 데 이어 익산시도 지난 18일 시의회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에 대한 인사 청문 도입 협약을 체결하면서 군산지역 사회에서도 지방의회 인사청문 제도 확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는 법적 근거 없이 단체장과 의장의 상호협약으로만 운영돼 법적 당위성과 실효성이 없음에 따라 조례 제정 등 법제화가 필요하다.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은 “전북도와 익산시가 인사청문회 도입에 합의한 만큼 군산시도 출연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 청문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인맥 관계로 인사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 전문성을 가진 인사를 통해 시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경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및 재단은 시민발전주식회사, 교육발전진흥재단,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상권활성회재단이 있으며, 오는 8월 문화재단이 출범을 앞두고 있다.

문정곤 diver32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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