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호 - 특별자치도 시대, 전북 변화와 도약] 무주군 - 글로벌 태권도 교육문화특구 지정 권한 이양

무주군에서는 태권도와 관광, 산림, 스마트농업 등 지역의 특수성과 정책적 현안을 반영한 특례가 눈에 띈다.

태권도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태권도 교육문화특구 지정 권한 이양(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서 도지사로)이다. 이는 태권도 특구 지정으로 태권도를 통한 지역브랜드 가치 향상, 그리고 태권도 관련 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와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관계인구 증가를 염두에 둔 관광 분야에서는 ‘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중 관광특구 노후화 시설개선 사업비를 관광진흥개발 기금으로 지원요청’하는 관광특구 내 집단시설지구 등 재개발 사업 지원 특례와 관광특구 지원(국가보조 및 관광진흥개발 기금) 특례, 관광진흥개발기금 설치 등에 관한 특례를 발굴했다.

산림 쪽에서는 지역개발 제약의 한계를 극복하고 일부 지역에 대한 용도변경과 공원구역 해제를 통한 개발효과를 거양하기 위해 공원사업 시행 시 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 요청한 경우 시행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사업 및 공원시설 관리’가 있다.

스마트 농업 분야에서는 육성지구 조성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서 도지사로 이양’하는 동북권 고랭지 스마트 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눈에 띈다, 이는 전북 동북권을 대규모 고랭지 스마트 농업의 메카로 육성하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