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 제284회 제1차 정례회가 12일 개회해 5일간의 일정으로 오는 16일까지 열린다. 12일 본회의에서는 의안 상정에 앞서 이명진(나 선거구)·이루라(가선거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각각 실시했다.
먼저 발언대에 오른 이명진 의원 ‘진안군 객토 지원사업의 지원품목 확대’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퇴비를 사용하던 시절과는 달리 요즘엔 화학비료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토지가 죽어가고 있다”며 새 흙에서 작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객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군에서 인삼, 수박, 깻잎에 한정해 객토지원사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그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관내 품목별 작물 재배면적을 모니터 위에 도표로 제시하고 “현재 지원되고 있는 인삼, 수박 외에도 고추, 배추 등 타 작물의 재배면적이 갈수록 늘어 농작물이 다변화돼 가고 있다”며 “농업을 살리기 위해선 지력을 살려야 하고 지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객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안지역 농업이 살 길은 오직 객토만이 유일한 방법이니 모든 농작물에 대해서 객토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전춘성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두 번째로 등단한 이루라 의원은 “진안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공모를 할 때 기초단체의 특성이나 규모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국·도비를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기초조사와 운영과정에서 발생될 문제에 대한 분석을 미흡하게 한 채 선심성 공적을 위한 응모가 그동안 많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다 보니 지방비의 매칭 비율이 늘어나 지방재정에 부담이 커진다는 것.
이어 “최근 3개년에 걸쳐 총 79건에 1202억원 정도의 공모사업 예산을 확보했으나 군비 부담 또한 41%인 490억 원이었다”며 진안에 부합하는 사업인지 전문적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군비 부담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의 경우 공모 신청 전, 의회에 사전 보고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진안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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