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 따기 어렵다”⋯관내 기업 공공발주 진입 확대 목소리

지해춘 의원, 5분 발언 통해 대책마련 촉구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기업의 공공발주 진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목소리에는 지역 내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는 물론 군산소재 도 산하기관이나 국가기관 등 공사 참여가 쉽지 않고 진입장벽도 높아 수주 계약이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군산시의회 지해춘 의원은 최근 열린 제2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군산시의 발주 계약 건수는 2494건이고 이중 수의계약은 2111건으로 수의계약비율은 85%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 계약금액을 확인해보면 총 계약금액 1455억 원 중 수의계약 총액은 569억 원에 불과하다.

또한 지난해부터 올 현재까지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건은 총 78건으로 관내 계약이 36건, 관외가 42건으로 집계됐다.

건수만 보면 형평성이 있어 보이지만 하도급액을 살펴보면 관내가 242억 원, 관외가 477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게 지 의원의 지적이다.

지 의원은 “공사와 제품을 발주함에 있어 군산업체라는 이유로 배제 아닌 배제를 당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입찰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는 지역업체의 한숨소리가 들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엄연히 지역생산업체가 있는데도 타 지역업체와 계약을 하는 것은 군산 업체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일로써 이는 곧 지역경제 위축을 수반하며 저성장과 낙후라는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사 발주에서도 공공기관 등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의무참여비율을 40%로 이상으로 적용하고, 최고 49%까지 상한을 두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타 지역 업체가 참여했을 경우에만 공동도급 참여가 가능하고 수주 경쟁 또한 치열해 지역업체들은 공동도급의 수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 의원은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로를 열고 지역업체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사업공고 시 관내 업체를 우선으로 하는 지역 제한을 적용하고 군산에서 생산되는 지역 우수제품을 설계단계부터 반영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지역제품 우선구매기준의 검토와 공공구매 목표액의 상향, 지역업체에서 만든 우수제품 홍보 및 우선 구매 협조 요청, 건설공사의 하도급의 관외유출 방지 방안 등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군산 소재 공공기관 역시 지역 업체 이용에 대한 의지가 두드러지지 않다”면서 지역업체는 군산 경제를 이끌어 가는 마중물과 같다. 이들 업체가 보다 많은 공공 발주에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