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기업인. 휴네이쳐 대표
시장경제원리는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 이념이다.
사유재산제도의 부정과 공유재산제도의 실현으로 빈부의 격차를 없앤다는 이념으로 탄생했던 공산주의가 그 종주국인 소련마저 시장경제를 도입하면서 연방이 해체되고 현재까지 공산주의가 잔존한 북한과 동유럽 국가들의 절박한 현실을 볼 때, 시장경제야 말로 민주주의 국가를 상징하는 대명사처럼 굳어지고 있다.
대다수 사람들이 이 같은 현실을 반영 하듯 우리 사회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나 전주시는 이 같은 시장논리에 반하며 시대에 역행하는 행정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양산되고 있다.
우선 현실에 맞지 않는 신규 아파트 분양가 억제 정책이 꼽힌다.
현재는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2년전 만 해도 효자동과 서부신시가지, 혁신도시의 웬만한 아파트 가격이 3.3제곱미터 당 2000만원을 웃도는 상황에서 전주시는 신규 아파트 분양가를 1000만 미만을 고집해 막대한 시세차익이 발생했고 당첨만 되면 ‘로또’라는 인식까지 생겨났다.
분양가와 실거래가격간의 차이가 수억 원이 생기면서 불법전매가 성행했고 당첨되지 못한 실수요자들이 분양가보다 수억 원의 웃돈을 주고 아파트를 구입해야 할 형편에 놓였었다.
시장가격에 맞지 않는 분양가가 책정되다보니 그동안 서비스로 제공됐던 품목들이 유료옵션으로 포함되거나 값싼 마감재를 사용하면서 전체적인 주택의 질이 떨어졌다.
전주시의 탁상행정이 수분양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투기세력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에야 송천동 에코시티 들어설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가가 1250만원으로 권고됐지만 인근 광주는 이미 신규 아파트분양가를 3000만원까지 승인하는 상황이어서 여전히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1000년에 가까운 세월동안 호남의 맹주자리를 지켜왔던 전주가 광주에 밀리게 된 것도 상무대 유치 반대 같은 시대에 역행하는 행동 때문이 아니었던가.
광주예속화와 함께 낙후의 대명사로 전락하고 있는 전주가 도약해도 모자랄 판에 여전히 시대에 역행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의 전주시 행정은 돈 있는 외지 떴다방들이 에코시티 포레나 사건과 같은 작전세력들이 몰려와 실수요자들 주머니를 털어가게 도와 준거나 마찬가지였다.
고금리 시대, 미분양 사태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지만 조만간 일반 분양에 나서는 전주 감나무골의 경우 여전히 수요가 많아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분양가가 책정된다면 최소 2~3억 원의 웃돈이 발생할 게 뻔 한 상황이다.
가뜩이나 외지 대형 건설사가 독점하고 있는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가 이외에도 세대 당 수억 원의 웃돈까지 외지 떴다방이 챙겨간다면 얼마나 지역경제에 악재로 작용할지는 가늠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제라도 전주시가 시장논리에 맞는 분양가 책정으로 실수요자들이 웃돈을 주지 않고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행정을 펼치기를 강력 촉구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 법인명 : 전북일보
- 제호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등록일 : 2005-11-22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인석
Copyright © 2021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