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정책 발굴 전문가 충원 계획···실효성 논란

2024년 상반기 중 정책개발 관련 전문인력 3명 채용 예정
내부 재원 활용 뒷전인 채 인원만 충원하는 조직문화 문제
“기존업무 조정 고민해야지 자리 늘리는 게 해결책 아니다”

군산시가 내부 조직(인원) 활용에 대한 고민 없이 정책 발굴 인력을 늘리려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내년 상반기 중 정책개발계를 신설하고, 이와 관련된 전문인력 채용을 추진 중이다.

국가 예산 사업 발굴 시스템 부재로 개별부서의 발굴에 의존하고 있으며, 신규 사업 부족으로 지속적 성장 동력 상실 우려가 큰 데다 최근 지자체마다 정책 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채용 규모는 6급 상당 임기제 1명, 7급 1명, 일반직 1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문제는 인원을 늘릴 때 발생하는 역효과와 내부 재원의 활용은 뒷전인 채 인원만 충원하는 조직 문화다.

실제 시 안팎에서는 민선 7기 때 공직에 발 들인 정책담당자(임기제 6급 상당·업무분장 상 정책팀장)의 역할 및 업무성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책담당자는 시정의 주요 사업 및 정책을 수립하고, 시정 발전과제 발굴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하지만, 실정은 타 시군 정책을 답습하는 수준으로 눈에 띄는 성과는 찾아볼 수 없으며 업무 평가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시는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20명으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운영, 이들을 통해 국책사업 아이템 등을 발굴하고 있다.

정책 관련 인원 채용 계획이 행정력 낭비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직 사회에서도 이미 정책 개발 부서와 담당자가 존재함에 따라 외부 인사 충원은 지양하고, 업무 강도가 낮은 부서를 축소해 그 인원을 정책 개발 총괄 부서에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무원 김 모씨는 “부서마다 산더미 같은 현업에 정책 발굴은 뒷전으로 밀린다지만, 조직 확대보다는 내부 인력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충분히 활용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무원 이 모씨는 “정책 발굴 업무가 중요하다면 기존업무 조정을 통해 자체 재원 활용 방안을 고민해야지 임기제를 늘리는 게 해결책은 아니다”면서 “특히 부속실에 자리한 정책팀장 사무실부터 정책 총괄 부서로 옮겨 관련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는 등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