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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만금 예산에 대한 무자비한 삭감을 감행한 가운데 부산과 충청 등 총선 전략 주요 요충지의 핵심 SOC 사업에는 통 큰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전북일보가 국내 17개 광역자치단체 예산을 각각 분석해 본 결과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 따라 모든 광역지자체의 예산에도 허리띠가 조여졌다.

그러나 사업 내용을 보면 희비가 크게 갈렸다.

실제 각 지자체의 2024년도 국가예산 확보 상황에 대한 성과는 액수 증감보다 지역 숙원사업 반영 여부에서 차이가 났다.

특히 공항과 고속도로 등 SOC 사업에 대한 지역별 차별이 두드러졌다. 긴축 재정인 만큼 약간의 예산 차이에도 전년 대비 국가예산 증감률이 크게 요동치는 현상도 보였다.

아울러 호남이나 대구·경북 등 정치적 지형이 특정 정당에 쏠린 경우 국가예산 배분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다. 전북에 배정된 내년도 국가예산 정부안은 7조 9215억 원으로 새만금 예산 삭감의 영향을 받아 올해 년도 예산 대비 4.7%가 감소했다.

그 내용을 보면 더욱 심각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예산안에서 새만금 SOC 관련 예산은 1479억 원만 반영됐다. 기존 부처예산안(6626억 원) 대비 78% 수준이다. 당장 내년 착공이 예정된 국제공항 등 주요 SOC 사업이 멈춰 설 상황이다.

반면 부산 가덕도 신공항과 서산공항, 제주2공항은 날개를 달았다. 강원도는 긴축 재정을 무색케 한 역대 최고 국가예산 확보 실적을 자랑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이 멈춰서고, 새만금 예산 5000억 원이 삭감될 때 가덕도 신공항은 5000억 이상 증액 반영됐다.

14조 원에 달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새만금 신공항은 총사업비 8077억 원을 들여 내년부터 2028년까지 지을 예정이지만 첫 삽은커녕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반대로 가덕도 신공항은 조기 개항을 위한 설계비와 보상비, 공사 착수비 등 관련 예산 5363억 원이 반영됐다. 2029년 완공 및 개항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올해 130억 원 예산에 비해 40배가량을 증액시켰다. 가덕도 신공항 연계 교통망 중 핵심인 부산신항~김해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비 1553억 원도 반영됐다.

충남은 국가예산 10조 시대를 눈앞에 뒀다. 지난 5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서산공항은 기재부 협의 과정에서 설계비 10억 원이 책정됐다. 2019년 예타를 통과한 새만금 신공항의 시계추가 거꾸로 돌려진 점을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내년 편성된 제주 제2공항 관련 예산은 173억 원으로 올해와 같았다. 기본설계비 168억 원에 조달수수료 5억 원이 더해졌다.

이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는 울릉공항·백령공항 등 소형 공항과 대구경북신공항 등도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련 예산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것도 철도와 신공항 관련 예산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