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무분별한 새만금 예산삭감·정치공세 즉각 중단하라”

진안군의회, 새만금 예산 삭감 규탄 성명서 발표

5일 진안군의회 의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새만금 예산 삭감 규탄 성명'을 발표한 직후 사진 촬영에 응하고 있다. / 사진제공=진안군의회

진안군의회(의장 김민규)는 5일 의회 광장에 모여 ‘새만금 예산 삭감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군의회는 “작금의 갈등과 혼란을 하루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 철회와 같은 후속조치를 이행하라”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민규 의장이 앞장서 발표한 이날 성명에서 군의회는 “3만 군민을 대표해 전라북도에 대한 차별과 새만금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정부를 규탄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군의회는 “정부는 국가가 주도한 새만금 잼버리에 대해 파행 책임을 사과하기는커녕 지방정부의 탓으로 돌리기 급급하다”며 “새만금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전라북도를 고립시키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부터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과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전북 제1공약으로 제시하고 속도감 있는 새만금 약속을 개발을 약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는 ‘새만금지역 도로, 공항, 철도 항만 등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아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기억을 소환했다.

이날 군의회는 “새만금 사업은 3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영·호남과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강화라는 목표 아래 일관되게 추진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복성 예산편성이 아니라면 새만금 관련 정부예산안과 기본계획에 반영돼 추진 중인 사업비가 각각 75%(당초 7389억 원, 반영 1861억 원), 78%(당초 6626억 원, 반영 1479억 원)씩 삭감된 지금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성명 말미에 군의회는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착공을 통한 공항, 항만, 철도 등 새만금 트라이포트를 제안했다. 또 외국 기업의 투자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던 전북 도민과의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