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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5급 이상 공무원 업무추진비 공개·축제 시민 평가 추진

한경봉 의원·서동완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가결

군산시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공개될 전망이다. 또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평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군산시의회에 따르면 한경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산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과 서동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축제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 및 수정 가결됐다.

군산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중 공개범위를 5급 이상으로 명문화했다.

조례안은 군산시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해 자율과 책임 아래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공개 범위, 업무추진비 공개시기 및 방법, 자료의 작성, 관리대장 및 증빙서류의 작성 등을 규정한다.

한경봉 의원은 “업무추진비의 공개 범위를 군산시 5급 이상은 물론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또는 100분의 50 이상 출자·출연기관의 임원 및 부서장 등까지 확대해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했다”며 “시민들에게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군산시 축제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경우, 군산서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축제에 대해 시민평가단을 구성 및 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시민의 객관적인 평가 행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산시의 축제를 내실 있고 효율성 있도록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 담겨져 있다.

시민평가단은 축제 기획 및 콘텐츠의 우수성과 축제 운영의 안정성, 축제의 발전 역량, 시민 참여 및 파급 효과 등을 평가하게 된다. 평가단은 100명 이내의 단원으로 성별을 고려해 구성토록 했다. 

서동완 의원은 “군산시간여행축제등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를 매년 시민들이 모니터링하여 개선함으로써 축제 행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이들 조례안은 오는 11월2일 본회의서 최종 의결된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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