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 채소수급 관리에 김장철 소비자만 부담

매년 김장철 앞두고 배추·무값 상승·하락 수급문제 되풀이
농식품부, 수급량조절·원산지 단속 등 채소값 안정화 정책 
31일 감사원 결과서 “3년간 배추·무 273억 폐기, 수급관리 엉망”

정부의 주먹구구식 채소수급 관리가 김장철마다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매년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무값 상승이 되풀이됐던 가운데 올해도 김장재료가 한 달 전보다 20% 넘게 올랐다.

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배추 소매가격은 한 포기에 4923원이다.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재료값이 크게 오르자 정부가 비축 물량 2900톤을 풀었음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 4418원보다 높다. 지난달 19일에는 배추 한 포기당 6587원으로 한 달 전(5476원)보다 20% 이상 치솟았다.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채소수급 관리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농림식품부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채솟값 안정을 위해 원산지 단속, 수급량 조절 등을 하고 있다. 가장 큰 정책은 농안기금으로 농산물을 수매·수입한 후 비축했다가 가격 상승기에 방출하는 정부비축사업이다.

그러나 농림식품부 등이 수매 계획을 잘못 세워 지난 3년간 비축한 김장재료 3만 여톤을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달 31일 관련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두 기관이 수확량 예측에 실패해 2020년부터 3년간 배추와 무, 양파 등 3만 여톤(273억 원 물량)을 폐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6월 정부는 수확량 감소를 전망해 고랭지 배추 1만 톤을 미리 구입했지만 실제 수확량이 증가해 전량 버려졌다. 이처럼 총 22회의 예측 중 9회가 빗나가는 등 예측 생산량과 실제 생산량의 오차가 최대 117.8%까지 발생했다. 또 배추와 무 가격이 올라 가격상승 위기경보가 발령됐는데도 10차례 중 3번은 비축물량을 방출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농산물 가격안정 효과를 내기 위해 비축사업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다. 농산물 수확이 시작된 이후 작황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수급조절이 필요할 때 수매 여부를 결정하거나, 가격 상승기에 창고에 비축하지 않고 바로 산지에서 가락시장으로 방출·판매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이 요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