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행감 원칙과 범위 없는 방대한 자료 요구
7년 치 병가·출산 휴가자 성명·사유·증빙서류까지
시 공무원 노조 “벼락치기 자료 요구 자제” 촉구
“시의원들의 무리한 자료 요구와 반복되는 악습은 공직자에 대한 갑질이다.”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집행부에 원칙 없는 방대한 자료를 요구해 공직사회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시의회는 지난달 24일 군산시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송철)과 간담회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최소화 및 과도한 자료요구 자제 등에 대해 협의했지만, 공염불에 그쳤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 정책을 감시하고 행정을 견제하는 시의회 본연의 역할이며, 지방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는 투명하고 철저한 감사를 위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의원 고유 권한이다,
문제는 의원들이 집행부에 요구하는 자료가 목적과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너무 방대하거나 어떤 의도인지 이해 못 하는 ‘막무가내 식’ 자료 요구로 이어져 공직사회에 ‘갑질’로 비치고 있다는 점이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실시하며 공통 자료는 해마다 제출하는데 시의회가 이러한 자료를 보관 후 재검토하지 않고, 수감기간 1년을 벗어나 수년에 걸친 자료에 더해 보조 자료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금요일 자료를 요구해 놓고 월요일까지 3일 안에 5년~10년 치 자료를 제출하라거나 유난히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해 공무원들은 업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달한다고 토로하고 있다.
실제 시의회가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를 들여다보니 총 560건(2022년 406건 대비 37% 증가)에 달했으며, 최장 10년 치 자료를 요구한 것도 있었다.
이 가운데는 7년 치 병가·특별·출산 휴가자의 성명·사유·증빙서류까지 첨부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우려 사안도 다수 발견됐다.
심지어 일부 부서에는 5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와 관내 경로당 집기 목록까지 요구한 건으로 알려졌다.
불필요한 자료 분량만큼 책자 발간비용 등 예산낭비로 이어져 예산낭비를 감시해야할 의회가 오히려 이를 부추기는 셈이 됐다.
공무원 A씨는 “주말을 낀 3일 만에 7년치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라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행태”라며 “행정 업무를 하지 못할 정도의 막대한 양의 자료를 요구해놓고, 정작 시의원들은 이를 모두 검토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급기야 시 공무원 노조는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시의회의 ‘벼락치기 식’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절차를 거치자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시의회는 행정사무 감사 시 자료준비 기간 10일 이상 보장 및 중복된 자료요구 중단과 상식적 범위 내 자료 요구를 통해 선진적 행감의 모범이 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감사에 활용하는 자료를 집행부가 제출하는 자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수집·분석하는 정책 능력을 향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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