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기통신소방 업계, 언제까지 우물 안 개구리만?

각자 분리발주 의무화 규정 마련돼 있지만 대형공사는 예외규정 많아 지역업체는 참가 가능성 희박
기술력 향상과 시공능력 배양 위한 기회 박탈... 군산전북대학교병원 건립공사도 지역업체는 그림의 떡

전북지역 전기통신소방 업계가 일감 부족에 따른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력과 시공능력 향상을 위한 대형공사 참여기회를 박탈당하면서 고사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형공사에 원도급으로 참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보니 10%에서 많게는 20~30%까지 지분을 가지고 참여할 수밖에 없어 직접 시공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기통신소방 공사의 경우 각자 관련 법규에 분리 발주하도록 법안이 마련돼 있다.

전기공사의 경우 전기공사업법 제11조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소방과 통신 시설공사도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마련돼 있다.

수주능력이 취약한 업체가 일괄 수주를 받은 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을 때 저가납품, 납품대금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공사비의 투명성확보 등의 이점으로 정부도 동반성장 및 공생발전의 측면에서 공공공사에서 분리발주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 관리상 분리해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 예외규정이 많아 중소업체들이 대형공사에 참여 해 기술력을 향상하고 시공능력을 배양하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업체들은 도내에서 진행되는 대형공사에는 참여도 하지 못한 채 항상 우물 안 개구리로 변방에서만 맴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축공사를 포함한 총 공사 규모(추정금액)가 2000억 원을 넘는 군산전북대학교병원 건립공사도 전기공사 규모가 228억여 원, 소방시설 147억여 원, 정보통신공사 68역 여원 등에 달하는 대형 사업으로 업계의 관심을 샀지만 지역업체가 공사를 따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해당공사의 경우 시공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포함한 건설공사에 대한 재원 조달, 토지 구매, 운전 등 모든 서비스를 제안하는 턴키입찰(실시설계 기술제안)로 발주돼 분리발주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발주처에서 지역업체 공사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결성할 경우 가점을 부가 한다는 규정을 마련했지만 초기 설계비용 부담 때문에 이마저도 극소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도내에서 진행되는 대형공사가 지역업체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불만이 나온다.

전기공사 협회 전북도회 이재수 회장은 “초기 설계비용을 응찰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 때문에 대형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결성하는데도 어려움이 크지만 지분 5%나 10%로 참여할 경우 공사에 직접 참여할 수 없고 서류상으로 만 참여 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도내에서 진행되는 공사의 경우 지역업체들의 공사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