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전 국회의원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

정부의 부당한 새만금 SOC예산 삭감에 반발

내년 총선 출사표를 던진 채이배 전 국회의원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새만금 예산 복원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그는 지난 14일부터 군산시내 곳곳에서 출근길 1윌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채 전 의원이 이 같은 시위에 나선 이유는 새만금 SOC예산이 잼버리 종료 후 78%나 삭감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앞두고 정부의 부당한 예산 삭감을 적극 알리기 위해서다.

채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책임져야 할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도민에게 덮어씌우는 꼴”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새만금에 찾아와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평가한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것이냐”고 반문했다.

특히 그는 국토부가 최근 SOC 사업에 대해 적정성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럴 경우 내년 6월 이후 투입될 예산 50%가 복원되더라도 행정절차 지연으로 공항, 철도, 도로 등 SOC 사업의 착공 지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채 전 의원은 “적법하게 예비타당성, 사전타당성조사를 마친 사업에 대해 국토부가 또다시 적정성검토를 한다는 것은 국가재정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위법성 논란에도 윤석열 정부가 180만 전북도민을 우롱하며 새만금 예산 삭감을 위한 명분쌓기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채 전 국회의원은 고려대 행정학과와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제20대 비례대표(국민의당) 국회의원을 지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이재명 대선후보 선대위 공정시장 위원장,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이환규 tomy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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