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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국회의원들의 지역구라 함부로 말은 못 하겠다. 다만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대사인 ‘제발 그만해! 이러다가 우리 다 죽어’라는 말이 생각난다"(전북출신 재선의원)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싼 도내 기초자치단체들의 집안싸움이 점입가경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전국적인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새만금 사업이 풍전등화와 다름없는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 살 깎아먹기식 관할권 분쟁은 정부와 여당이 새만금 사업의 속도를 늦추는 아주 좋은 빌미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부처와 국회 내부에선 군산시와 김제시 간의 새만금 영토분쟁은 비단 세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북 전체의 공멸을 앞당기는 상징적인 모습이라는 조소 섞인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북의 소멸위기가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뭉치기보단 내부 투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이유다. 도내 자치단체들이 눈앞의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 큰 명분을 놓치고 있다는 것. 

더욱이 새만금이 매립되어도 부지 소유자는 새만금개발청이나 한국농어촌공사 등 국가임에도 마치 자치단체 소유가 되는 것처럼 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습에 전북도 예산편성에서 특정지역에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러한 주장이 제기된 배경에는 올해 10월 기준 전북의 인구 붕괴 현상과도 연관이 있다.

이번 인구 통계에서는 1960년대 전국 10대 도시 수준이었던 김제시의 위기가 두드러졌다. 김제는 1966년 기준 인구가 25만 5000명으로 전국에서 11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였다.

새만금 관할권 이해당사자인 김제시가 전북도 새만금 관할권 관련 갈등조정협의회에 불참한 것을 고려하면 매우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올 10월 김제 인구는 8만 1500명 수준이다. 현재 인구 유출 속도에 비춰볼 때 내년 중 8만 명대 붕괴도 우려된다. 

3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는 226곳(시·군·구, 특별·광역시 산하단체 포함)이다. 이중 올 10월 인구 통계에서 전북 도내 지자체 중 5곳은 최하위권 중에서도 최하위로 223위에 장수, 219위 무주, 216위 진안, 214위 임실, 213위에 순창이 이름을 채웠다. 새만금 관할권 지자체의 상황도 심각했다. 부안은 171위, 김제는 146위, 군산은 79위였다. 

김제에 연고를 둔 정치인들은 “새만금 개발 지연과 관할권 분쟁은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산과 부안도 비슷한 입장이었으나 최근 새만금 예산 78% 삭감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중단위기에 놓이면서 다소 온건한 입장으로 선회했다.

그러나 새만금 관할권 분쟁은 새만금 개발이 늦어지는데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게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새만금 위원회는 물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의 생각이다. 실제 새만금 예산을 확보하려 할 때마다 기획재정부 등은 관할권 분쟁을 먼저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유보적인 시선을 매년 보내고 있다. 개발이 완료되면 관할권 분쟁으로 해당 기반시설의 효용 가치마저 떨어지고 이런 곳에 무슨 국가 예산을 투입하냐는 논리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전북의 제 식구 싸움에 “새만금 현안 도와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어차피 거기 토호들 싸움만 커지는데”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시간이 지체될수록 전북과 새만금의 입장은 더욱 불리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인구가 큰 폭으로 계속 감소하면서 대규모 사업을 유치할 기회 역시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만금 개발 명분의 필수요건인 수요조사 역시 전북 등 새만금 인근 인구수와 기업체 수 그리고 경제력을 고려해 결정되는데, 관할권 분쟁으로 시간을 끌수록 그 여파의 피해자는 곧 전북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인근 세 지자체는 물론 전주, 익산 등 전북 중심권의 인프라 사업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모든 기초지자체가 다 함께 인구가 줄어드는데 광역지자체는 전북이 거의 유일하다”며 “중심도시인 전주 인구 65만이 깨졌다. 군산과 익산은 앞으로 25만 명 대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관할권인 김제는 8만 명도 유지가 어렵고, 부안은 5만 명도 안 된다. 역사적으로 보면 인구소멸이 절벽까지 다다르면 행정구역 통폐합은 사필귀정”이라며 “전북같이 소멸위기 지역이 새만금 관할권을 두고 저렇게까지 내부에서 싸울 필요가 있을까하는 안타까움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시가 빠진 '새만금 관할권 갈등조정협의회'는 이달 7일 첫 회의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