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주영은 의장, 기재부 재량권 남용 우려…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시 재량권 남용 우려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에도 그 어떤 이유 설명 없어
예산 편성 과정 투명성 및 공공성 증진을 위한 제도 보완 촉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기획재정부의 권한 남용을 막기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 1대 예산권력 부처로 불리며, 그간 일선 자치단체가 기획재정부의 눈치를 보며 예산 반영 및 증액을 요청해 온 상황에 비춰볼때 이번 법 개정 촉구는 이례적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장은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서 예산 편성 과정의 투명성 및 공공성 증진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을 촉구했다.

국주영은 의장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중앙부처 및 국회,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단계에서 투명성과 공공성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의 부재로 인해 재량권 남용 우려가 필요하다.

지난해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대폭 삭감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획재정부는 삭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논리를 제시하지 않았고,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와 의회,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부당한 예산 삭감에 대응하기 위해 상당한 투쟁과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는 게 국주영은 의장의 설명이다.

국주영은 의장은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부당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과정을 지방자치단체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중앙관서 제출예산 수정 시 기획재정부와 관계 부처의 의무적 협의를 규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