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북 세수 '빨간불'⋯소득세·법인세 모두 줄어

국세청, 2023년 국세 통계 분석
경기둔화로 양도세, 법인세 '뚝'
직장인 근로소득세는 늘어 대비

지난해 정부가 전북에서 거둔 세수가 전년보다 3000억 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둔화와 부동산 침체 등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등 주요 세목이 부진을 면치 못한 것이다. 특히 기업 실적이 하락하면서 법인세가 큰 폭으로 쪼그라들었다.

1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전북에서 거둔 소득세는 1조 6101억 원으로 전년(1조 6303억 원)보다 1.2% 감소했다.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이자소득세,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등 다양한 세목이 있다. 이 가운데 전문직, 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가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는 4303억 원으로 전년(4359억 원)보다 1.3% 감소했다.

소득세 세목 중에서는 양도소득세 감소 폭이 컸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만큼, 양도세는 부동산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다. 전북 양도소득세는 2022년 3897억 원에서 지난해 2595억 원으로 33.4% 대폭 줄었다.

반면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같은 기간 8941억 원에서 9597억 원으로 7.3% 늘었다. 근로소득세는 취업자 수 증가, 명목 임금 상승 등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왔다. 그만큼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세수 기여도가 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 가운데서는 법인세의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 전북 소득세는 전년 대비 202억 원 감소한 반면 법인세는 2300억 원이나 줄어들었다.

지난해 전북 법인세는 6184억 원으로 전년(8484억 원)보다 37.1% 감소했다. 법인세는 기업 실적에 기반한 세금으로 소득세보다 등락 폭이 크다. 이에 더해 지난해는 정부의 감세 여파까지 영향을 미쳤다.

소비와 지출을 뜻하는 부가가치세는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 전북 부가가치세는 2022년 7283억 원에서 지난해 7476억 원으로 2.6% 늘었다.

#소득세 #법인세

문민주 moonming@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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